국민이 주인인 한국의 자유총선거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했다. 한국에서 올해 두 번의 큰 선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거였고 두 번째가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큰 머슴격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1948년 건국이래 올해 열아홉번째 국회의원을 직접 뽑았고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그동안 선출된 수천여명의 국회의원들과 17명의 대통령들의 성명과 학력, 가정환경 등 출신배경은 모두 각양각색이다. 성씨도 李씨, 金씨, 盧씨 ,朴씨, 尹씨등 모두 달랐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대를 이어가면서 해먹기 때문에 64년 동안 金씨 성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김일성 자식과 손자들만이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광화국'이라면서 주민들과 세계를 속이고 있다. 북한은 대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도 흑백투표함을 두고 찬반만을 가리는 야바위 거짓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동포들은 한번도 선거다운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 주민들은 64년 동안 공산당에서 시키는 대로 선거라는 이름으로 거수기 역할만을 해왔다. 북한은 김일성을 시조로 한 족벌세습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자유가 없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한국처럼 후보자가 거리를 누비면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선거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남녀평등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그뿐 아니라 '이자스민' 이란 필리핀 출신 귀화 여성도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피부색깔, 종교, 탈북자, 귀화인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선거에 나설 수 있고 또 당선도 될 수 있다. 당선자들 중 절반 가량이 新人이라는 점은 그만큼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돼 물갈이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도 이제부터 자유의사 가로막는 야바위 선거 그만하고 한국처럼 자유선거로 대 전환해야 살길이 열릴 것이다.(http://www.libertyclub.org/)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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