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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중앙본부 곧 경매 처분

융자금 7억8천만 달러 못갚아 토지와 건물 경매처분 위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7-03 오전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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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채권 회수 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곧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29일 밝혔다.
 
 조총련은 일본의 정리 회수기구가 2007년 조은 신용조합의 융자금 7억8천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7일 판결에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의 등기 주체인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와 조총련은 일심동체”라는 일본의 정리회수기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두 단체는 별개”라는 조총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재판소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명의는 비록 관리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총련”이라는 도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조총련 측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도쿄 지요다 구 후지미쪼에 위치한 대지 725평,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로, 조총련이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편의상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리회수기구는 “도쿄지방법원이 경매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대로 곧바로 중앙본부에 대한 압수와 경매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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