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27일 북한인권결의안을 8년 연속 통과시켰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는 표결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통과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이사회도 지난 3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했었다.
  
 이날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사이프러스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도 세 차례에 걸쳐 발언권을 행사하며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개 분야에 걸쳐 북한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공개처형 등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의 유린,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유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식량난 등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 사법의 독립권 보장,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강제 수용소와 여성의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상당수의 강제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여성 폭력, 여성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 인신매매 등 기본적인 여성의 인권이 탄압받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유엔의 식량안보 상황과 영양실태 조사 등에 협력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세계식량기구(WFP)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나마 일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출범 이후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된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무투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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