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진보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설문결과 보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 안의 보수성, 진보성’을 체크하는 설문조사 결과 20대의 87.5%, 30대의 82.7%가 보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진보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4,001명(20대 3,334명, 30대 667명)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정부보조, 무상보육, 대형마트 영업규제, 경제민주화, 일자리-임금, 세계화-교역, 대북관계 등 우리사회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설문 사전질문으로 자신의 이념성향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고, 설문이 끝난 후 응답한 내용을 점수화하여 실제 자신의 이념성향 정도를 결과로 보여주었다.
 
다음은 설문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 대학등록금 지원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다면 20대의 89.4%는 자신이 낸 세금으로 대학진학 친구의 등록금을 보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20대의 51.2%가 성적이 우선이지만 경제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진보성향이 더 강하다(사전체크에서 진보성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대의 50.9%가 친구는 더 높은 소득을 받고자 대학진학을 선택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친구가 내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이들은 장학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46.1%가 성적이 우선이지만 경제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20,30대는 매우 불편하므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20대 15.6%, 30대 20.8%)보다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 혜택이 갈 것이라는 생각(20대 84.4%, 30대 79.2%)이 훨씬 많았다.

 통큰 치킨처럼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20대의 78.2%와 30대의 74.1%가 생산자간 가격 경쟁은 소비자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유명 맛집에 사람들이 몰리고 주변 음식점은 영업이 잘 안된다면 유명 맛집에 주변 음식점을 보조할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2030세대 90%이상이 맛집은 특유의 맛이나 서비스 때문에 유명해졌기에 주변 음식점을 보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응답했다.

 사전체크에서 자신이 진보성향이 더 강하다(진보성 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30세대 67.8%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76%는 그 혜택이 전통시장이 아닌 규제받지 않는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통큰 치킨 판매에 대해서도 68.2%가 생산자간 가격 경쟁은 소비자들을 더 만족시키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유명 맛집 주변에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유명 맛집에 중과세를 부과해 세금으로 주변 음식점을 보조해주어야 하냐는 질문에 85.8%가 유명 맛집이 그런 법률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 경제 민주화에 대해
 헌법 119조 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기본질서)과 2항(‘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보완 조항)에 대한 질문에서 두 조항 중 어느 조항도 뺄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0대 76%, 30대 71.2%), 1항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원리이므로 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20대 14.8%, 30대 17.2%)

 자신이 진보성향이 더 강하다(사전체크에서 진보성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30세대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76.4%가 헌법 119조 1항과 2항 둘다 존재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임금에 대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많았다. 공무원 수를 필요 이상 늘리더라도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0대는 26.6%, 30대는 19.5%였으며, 공무원 증원은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만 더 들어갈 뿐이라는 의견이 20대는 73.4%, 30대는 80.5%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취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여 미취업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20대는 56.9%, 30대는 58.9%로 나타났다.

 자신이 진보성향이 더 강하다(사전체크에서 진보성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30세대도 66%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세금만 더 들어갈 뿐이라고 반대했다. 이들 73.2%는 최저 임금을 높게 책정하면 미취업자의 취업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이 보수성향이 더 강하다(사전체크에서 보수성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30세대 56.9%는 최저 임금이 높게 책정되면 기업이 종전보다 고용을 줄여 미취업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이라 답했다.

▲ 무상보육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20대는 57.1%, 30대는 57.7%)이 자녀양육은 그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우선이라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자신이 보수성향이 더 강하다(사전체크에서 보수성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30세대 57.6%는 자녀양육은 그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 무역·교역(FTA), 세계 시장개방에 대해
 20대의 65.7%, 30대의 60.4%가 FTA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만약 해외에서 자국의 문화사업 보호를 위해 한국 영화, 음악의 수입과 유통을 규제하려 한다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20대 83.7%, 30대 82.3%가 그 나라에 한류 문화상품의 소비만 제한할 뿐 자국 문화산업이 더 발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진보성향이 더 강하다(사전체크에서 진보성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30세대 55.5%는 FTA 확대에 반대를, 44.5%는 찬성이라 답하였다. 그러나 이들 80.6%는 한류 붐과 같이 영화, 음악 등 문화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 북한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20대 97.5%, 30대 96.6%가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공산주의체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북한 강제 수용소의 가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20대 69.4%, 30대 76.9%)이 북한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자신이 진보성향이 더 강하다(사전체크에서 진보성60~100%라 답한 사람)고 생각하는 2030세대 95.6%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73.6%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바른사회는 이 설문이 최초 20~60대이상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응답자 중 20,30세대가 90%이상을 차지해 2030세대(4001명) 답변 만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설문의 설문문항 및 결과치 작성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부소장과 함께 진행했으며, ‘보수성’을 자유시장(자기 책임하의 자유로운 선택), 작은 정부, 경제적 자유, 개방화에 대한 태도라 보고, 이 기준에 따라 응답을 점수화해 보수성과 진보성을 수치화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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