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진보라고 하고 누구를 보수라고 하느냐? 평등에 치중하면 진보가 되고 자유를 앞세우면 보수가 됩니다. 이런 기준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생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시장경제를 고집하니까 자유가 먼저라는 강한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분배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구소련이나 동구권을 이상적이라고 여기고 반드시 사회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평등사회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나 경제의 현실 속에서 그런 구분의 기준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질서를 준수한다는 입장에 서있는 남노당은 아닌 노동당이나 사회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애국가는 안 부르고 태극기는 내걸지도 않고 전적으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을 무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반역자들이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겠다고 나서면, 그들을 껴안고 ‘함께 가자’고 한다면 그것은 집단자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헌법재판소 소장에 지명되었다 하여 ‘헌재 보수성 더 강화될 듯’이라고 말하는 언론은 과연 제정신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중 진보성향은 1명 뿐이다”라고 판단하는 언론이 제정신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판결하는 것인가, 국민이 알기 쉽게 토를 달아주기 바랍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