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거나 아니면 우유라도 먹여줘야 삽니다. 그것이 갓난아기의 기본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는 제 힘으로 밥을 벌어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의 기본권의 상실을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집의 부자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데 그 가까이 사는 가난뱅이는 보리밥에 된장국도 못 먹는 굶주린 상태라면 국가는 그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내달부터 전 부대에 금연을 실시키로 하였다는 그 정책, 그 결정이 병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마디 합니다. 군인들에게 밥을 안 준다던가 옷을 안 준다던가 잠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 당국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모두 들고 일어나야 마땅하지만 병사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전군에 금연령을 내렸다면 그것을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사들이 결론을 내린지 오래인데 어쩌자고 ‘기본권’ 운운하니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투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금연령’을 정부가 제정해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