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은 복지국가임을 자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고,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에 장애가 생겨도 모두 나라에서 책임을 져 준다면 그런 나라는 가히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유혈 혁명을 감행하여 일시적으로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만 피 묻은 몽둥이만 가지고 이룩한 평등사회가 오래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타고난 ‘자유’가 무참하게 짓밟혀 숨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 하여금 벌이는 마음대로 하게하고 공평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는 길 밖에는 ‘복지’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가난뱅이도 세금을 내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외딴 산골을 지나시는데 어떤 여인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연을 좀 알아보라 하셨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의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그녀의 남편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랍니다. “왜 이런 깊은 산중에 살면서 그런 변을 당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여 왈 “이 지역에는 세금을 거둬가는 자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거둔 세금이 몇 조(兆) 몇 십 조씩 공직자들에게 의해 새나가고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혈세(血稅)를 낭비하는 자들이 있는 한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각종 비리를 척결함이 없이 대한민국을 지상의 낙원으로 가꿀 수는 없습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