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부터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개혁은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모두 기업소 및 공장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에 버금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30일 북한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공장과 기업소 책임일꾼 및 재정일꾼을 상대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체계’(이하 신경제체계)에 대해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육은 중앙에서 시작해 앞으로 도, 시, 군 단위로 내려가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신경제체계의 핵심은 국가 기간 및 군수 산업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공장과 기업소에 경영 자율성을 100% 가까이 부여하는 것이다.

 먼저 원료 및 자재의 구입과 생산 제품의 판매 가격을 국가의 승인없이 공장과 기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생산 품목에 대한 결정권도 생산단위에 부여해 기업의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 공정을 신설할 수도 있다. 고용과 해고도 현재는 노동국(노동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거나 새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다.  

 노동자 임금도 기업소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생산 독려를 위한 임금 차등화가 전면 가능하게 됐다. 또 모든 공장과 기업소에 ‘내화 계좌’와 함께 ‘외화 계좌’ 개설도 허용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출입을 결정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이라며 “‘북한식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