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학무기 폐기에 5조원 소요
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소 2,500톤에서 최대 5,000톤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폐기 비용이 최대 50억달러(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16일 공개한 ‘북한 화학무기 검증 및 폐기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화학무기 1,000톤당 폐기비용이 1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은 사린가스 650톤 등 20여종 화학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린가스 650톤은 서울시 인구 30~40%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남택 고려대 연구교수는 미국, 시리아 등의 화학무기 폐기 사례를 분석해 비용을 산출했다.
미국은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면서, 당시 보유 중인 화학무기 3만1,500톤의 90%를 폐기키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320억달러를 사용했다. 1,000톤당 11억5,000만달러를 쓴 셈이다. 시리아도 지난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화학무기 1,100여톤을 신고했는데, 관련 폐기비용으로 1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남한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 북측 저장시설 인근에 화학탄을 모아 일괄 폐기하는 걸 가정해서 계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학무기 폐기에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실제 집행계획에서 막대한 추가비용과 함께 환경 단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화학무기 포기를 선언할 경우에도 관련 폐기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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