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이 1968년 국가방위를 위해 창설된 지 벌써 46주년이 된다.

 국제상황 변화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박정희 대통령은 향토예비군 250만 명의 무장화, 학도호국단 창설, 무기생산 공장을 건설해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했다.

 지금도 북한은 위협적인 지상병력을 유지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한 포사격을 하고, 동해상에선 노동미사일 발사로 위협하고 있다. 또한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한국군의 병력은 63만여 명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육군 병력 11만 명을 감축, 총병력은 52만여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지속적인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한국군은 첨단과학군으로서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전시 전력 충원을 위해 동원전력인 예비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대국가에서도 국가방위는 상비군이 담당했지만, 국가위기가 닥쳤을 때는 고구려의 경당, 신라의 화랑도, 고려의 광군, 조선의 속오군 등이 자진 및 제도적으로 동원돼 나라를 지켰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현존 위협과 주변국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비전력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ㆍ주변정세ㆍ국내상황 요소들은 축소지향적인 상비전력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은 상비전력 감축에 따른 방위 충분전력으로서 정예화된 예비군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상비전력은 신속 대응군으로 적의 초기 공세를 저지하고 전쟁 진행상황에 따라 전략타격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원전력은 평시에 위협국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질 높은 전쟁 억제군으로 운용하고, 전시에는 신속한 동원능력을 발휘해 지상부대의 전투 주력군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둘째,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예비군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전은 첨단무기체계 및 전문기술군에 의한 정보과학기술전쟁으로 전개된다. 군 조직도 자본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전에 소요되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예비군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예비군 동원체제 정립과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존 위협이나 통일 이후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시대비 업무, 국지도발 혹은 사회혼란 등에 대비한 민방위 업무, 향토방위를 위한 예비군 업무, 각종 대형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대비에 따른 예비군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비군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전쟁억제군으로 기능하다가 전시에는 주력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양적동원이 아닌 질적동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예비군제도의 기능강화 및 법령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 없이는 결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영갑 (대진대 교수)

* 국방일보 4일자 18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