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군 내․외 전문가와 관계자를 초청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제하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손인춘 의원은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지난해 34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 2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보면 13배의 성장, 연평균 4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제 무기개발 환경에도 큰 변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방위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무엇보다도 연평균 40%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핵심원천기술개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첨단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인 209 잠수함의 국산화 비율은 52% 수준이다. KT-1 기본훈련기는 64%, T-50 고등훈련기 71%, FA-50 경공격기는 62% 수준”이라고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의 해외우존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손 의원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국방과학 수준은 미국의 80% 수준이다. 국방과학 수준 20%의 차이가 세계방산수출시장 점유율 30%인 미국과 0.65%인 한국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핵심원천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최근 7년 동안 우리 경제에서 13배의 성장과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기록한 분야는 없다”며 “거침없이 돌진하는 신형엔진에는 더욱 큰 동력을 달아주어야 한다”고 방위산업의 육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중심의 국산화를 추진해, 민군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 SW 국산화 등 국가적 기술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걸 청장은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해 잠재구매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시 민수협력, 절충교역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용(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 ‘방산수출 성과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김명성(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기술사업단장이 ‘방산수출 지속가능한 성장,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강인호(한국국방연구원) 비용방산연구실장, 안영수(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윤상호(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 박종서(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봉근(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등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