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 강좌’가 9월27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약 300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국회 식물化>라는 주제로 열렸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은 없다”면서 “이러한 표현은 언론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언론이 ‘국회 선진화법을 바꾼다’는 표현 대신, ‘국회 후진화, 국회 식물화 법을 바꾼다’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국회법 중 2012년에 신설한 네 개의 조항이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허용하며, 법안의 통과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60%,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 18代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9代 총선(2012년 4월)에서 多數黨(다수당)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일부에서는 ‘국회 식물화’를 놓고 ‘歲費(세비) 반납’, ‘국회 해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趙甲濟 대표는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은 없다.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의) 압력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일괄 사퇴해 보궐 선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違憲(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憲法(헌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下位法인 국회법 중 일부 조항(국회선진화법) 때문에 上位法인 헌법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趙 대표는 憲法訴願(헌법소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국회)에서 만든 법을 위헌 결정하는 데 부담을 가질 것이고, 판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趙甲濟 대표는 “제도적으로는 국회 식물화 방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음 총선 때는 과반수를 60%(180석)로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을 해야 할 때”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본래의 법보다 특별법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북한에 억류돼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趙 대표는 “휴전회담 과정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가 6만여 명에 달하고, 포로의 자녀들은 敵對(적대)계급이 세습돼,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2014년 2월)에 따르면, 6·25南侵 전쟁에서 6만여 명의 국군포로가 발생했고,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포로의 수는 약 500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趙甲濟 대표는 “6·25 이후 역대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면서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도 朴槿惠 대통령이 對北 원칙론만을 언급하고, ‘국군포로 500명을 돌려 달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趙甲濟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를 돌려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포로를 외면한 것은 국가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 죄냐? 동료가 포로가 됐는데, 구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非전향장기수를 보내주고, 물자도 퍼줬는데, 국군포로를 돌려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工作(공작)을 펴서 非전향장기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국군포로 6만 명을 敵地(적지)에 남겨놓고 외면한 나라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500명이라도 돌려받아야 국가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입니다. 500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행동도 안 한다면 국가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청와대·통일부·국방부·외교부에 전화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500명을 빨리 돌려달라’고 말하십시오.”

李庚勳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