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守數年 以爭一日之勝’, 전쟁이란 수년 동안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 하루의 승패를 다투게 된다는 뜻으로 손자병법 용간(用間)편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나라는 광복과 함께 분단되어 69년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相守69年). 북한은 분단 이후 지난해까지 2,953건의 대남무력도발과 42만 5,27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왔다. 170여발의 각종 포탄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했고, 16명의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각종 시설과 가옥이 파괴되었다. 　

 연평도포격도발은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발한 지 불과 8개월만의 일로서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 측 영토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감행한 최초의 무력도발이었다. 그리고 대량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계획된 도발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우리 향군 역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만약 ‘하루의 승패를 다투는(以爭一日之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절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이듬해에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자행했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등 도발의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모으게 되었고, 결국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 강화유지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1천만 향군회원들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재연기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이라는 초보적인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고도의 이성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국가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민족자존심의 문제라며 감성적 차원에서 접근했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극단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결국 전작권 환수라는 국방정책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Signal)을 주어 대남무력도발을 부른 셈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도발책동은 무인기침투나 서부전선의 고사기관총 발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듯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김정은 집단과 내부의 적 종북세력들의 도발책동을 분쇄하려면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즉 상황과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전작권 전환이 재 연기되어야 한다는 향군의 주장에 적극 호응해 주었고,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24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를 통해 전작권전환을 재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당한 장병들이나 민간인들은 우리의 아들들이고 이웃들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난해까지의 대남도발 통계가 입증하듯이 우리가 자칫 방심한다면 북한의 무력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아들 딸들이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재 연기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연평도포격도발 4주기를 맞이하여 전사자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분들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주대진 (전라북도재향군인회 회장)

* 출처 : 전북도민일보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