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군포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독 눈에 띤다. 6·25 당시 목숨을 걸고 이전선 저 능선에서 싸우다 북한군에 포로가 된 故 한만택 씨의 사연이다. 그는 2004년 12월(당시 72세)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 탈북하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의 과실로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돼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월 15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상이유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이 한씨를 보호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무능과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이려니와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법원의 손해배상 1억원 판결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국가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군포로란 누구인가? 바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목숨을 담보로 적과 싸우다 적에게 포로가 된 가장 위대했던 군인 중의 군인이다. 국민을 대신해 싸우고 죽은 자들이다.

 이들의 목숨 값이 5.18 사태 희생자 보다 못하단 말인가. 민주화 운동 데모꾼들 보다 못하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 민주화 운동은 안 해도 국민 삶에 무슨 해가 되는가? 국민목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자들에게는 2, 3억을 보상해주고 유족연금까지 주면서 국군포로에게는 1억(대법원 판결까지는 얼마까지 배상해 줄지 모르지만)배상이라니? 더구나 최근 내란선동 혐의로 판결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까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5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0여 년간 국군포로는 잊어진 존재였고 국가 없는 낭인신세가 되었다. 정전협정이후 국군포로를 두고 정부당국자 간 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국군포로, 그들 스스로 가족을 찾아 탈북의 길로 나섰다.

 금년도 1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지난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탈북하는 국군포로 통계나 내고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가. 억장이 무너진다. 6·25당사국인 이 나라가 이러고도 나라라 할 수 있나? 수 십 차례의 남북회담, 두 차례의 남북정상(김대중, 노무현)회담을 하고도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가 정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탈북자나 귀환포로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국군포로 명단을 수정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국가냐? 이러고도 전쟁나면 군인이 나라 지켜 주기를 바라나?

 국군포로와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하는 북한 독재자를 위해서는 남한의 내 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경애하고 선물을 안겨주고 퍼주지 못해 안달하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낸 국군포로에게는 어떻게 이처럼 잔인하리만치 냉혹하단 말인가. 집 나간 강아지도 하루 이틀 안 돌아오면 가슴이 아픈 법인데 어찌하여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적진의 하늘아래 갇혀있는 국군용사들을 국가가 방치하고 외면하며 푸대접까지 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들이 자유를 향유하며 편안하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혜택이 과연 누구 때문이란 말인가.

 더 늦기 전에 그들을 하루 빨리 구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유가족들이 모두 죽어 말없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발 단 한명이라도 살아 있을 때 그 분들을 구출해 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들의 피 값으로 얻어진 자유를 호흡하고 살기에 너무도 죄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과 남북이산가족문제에 있어서 북에 남아있는 국군포로가 하루빨리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국군포로와 그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 보상법을 제정함이 마땅하다. 국군포로는 작금의 그 어떤 민주화운동보다도 더 값지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향후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 볼 것이다.(Konas)

권재찬 (前 Konas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