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이 갈수록 가시화되면서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THADD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24일 오전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THADD에 관한 논란이 선동적이고 악의적인 루머에서 비롯되었다”며 “THADD에 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보다 ‘선동루머’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념편향의 생산자들이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를 생산했고, 이것을 일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유포했으며, 무지한 대중이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정부가 진실 설명에 소극적으로 임해 선동루머가 악화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HAAD는 탄도미사일방어(BMD)의 일부로 한국은 BMD 구축과 그를 위해 그 분야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BMD를 구축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북한의 핵위협을 있는 그대로, 또는 미래에 대두될 위협의 정도와 형태까지 예상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특히 THAAD는 선동루머의 핵심적 내용이 과장하고 있는 것만큼 탁월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면서, 해외에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로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며,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150km이기 때문에 선동루머는 10배 이상의 과장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장은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BMD 구축에 더욱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PAC-3요격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해 핵심시설을 방호하면서 미국의 THAAD 요격미사일 배치를 허용해 PAC-3의 한계를 보완하고,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THAAD나 SM-3미사일의 구매 여부, 자체적인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한국의 BMD나 THAAD 관련한 선동루머, 언론이나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침묵이나 편의적 논리 동원보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명확한 정책정립 및 추진과 국민들의 적극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남한은 해군력과 공군력, 그리고 현대전 수행에 핵심 역량인 C4ISR 전력 등 재래식 전력 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서 있는 반면, 핵 및 미사일 전력 면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남북한 비대칭전력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 우위의 비대칭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면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전력을 더욱 증강해야 한다며,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대칭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을 들었다.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위협에 대해 선제타격, 보복대책, 거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사용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북한이 전략핵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견고한 전선을 돌파하고 한미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에 상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이건 재래식 미사일이건 그 파괴력을 감안한다면 2중 3중의 다중 방어체제를 구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THAAD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박 교수는 북한의 더 큰 핵위협과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술핵 대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한미양국은 전술핵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해 온 중국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THAAD 도입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명분 있는 일이 아니며, 각종 NTM(National Techical Means)을 통해 세계 각국이 서로의 동향을 탐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제현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THAAD가 수반할 레이더가 자국의 군사동향을 탐지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패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THAAD 및 SM-3 확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석좌교수는 또 “THAAD 도입 자체는 중국의 반대를 불식하고 철저하게 안보수요에 의거해 결정돼야 하지만, THAAD만으로 북핵에 대한 국가안보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북핵위협을 억제하는 방안, 즉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발사 자체를 엄두내지 못하게 하는 신뢰성이 높은 억제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북한이 핵사용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억제방안으로 ‘능동적 억제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수단인 ‘한국형 3축체제’를 주장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도발자에 대한 응징보복의 필연성’을 골자로 하며, 다목적 억제와 비대칭적 대응 그리고 이를 위한 신축적 타깃팅 정책 등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다목적이라 함은 핵공격은 물론 국지도발과 심리전을 포함한 여타 종류와 규모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면전의 발생과 확전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며, 비대칭적 대응이라 함은 응징을 가함에 있어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위협원의 성격과 규모 또는 엄폐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응징수단을 선택할 수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교전수칙이나 사용 무기의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러한 논의 자체가 억제력을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신축적인 타깃팅 정책은 도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도발원점의 재래무기, 도발 지휘관 등이 타깃이 될 수 있으며, 동일지역 내에서 상응하는 타깃을 찾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응하는 성격의 목표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지역의 다른 성격의 목표물에 대한 타깃팅도 가능해야 한다고 김 석좌교수는 주장했다.

 즉, 백령도에 대한 대규모 도발에 대해서는 원산이나 청진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승선한 북한 화물선을 응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묘,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정권의 상징물을 파괴하거나 도발 책임자 개인에 대한 참수(斬首)작전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대북 타깃팅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구태연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석좌교수는 이러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적 수단으로서는 ‘한국형 3축체제’를 강조했다. 이는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 분산 배치된 응징용 비WMD 정밀타격 무기체계(PGM)와 프랫폼 그리고 이들을 운용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3축 체제를 위해서는 이동식 발사대, F-35, F-15, 이지스함, 대형 수상함, KSS-III급 잠수함 등 한국군이 현재운용중이거나 향후 운용할 무기체계들을 플렛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석좌교수는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THAAD나 SM-3 도입 문제를 뛰어 넘어 연합대비 차원에서 북핵위협을 통제·억제하는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우선적으로 동맹조약에 북대서양조약(NATO) 수준의 자동개입 조항을 삽입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제 공약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무관하게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의 개발·배치에 부과하고 있는 제약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조선일조 군사전문기자는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미-중 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협상력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논란의 본질이 북 핵·미사일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을 요구하고, 국민들에게는 THAAD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정공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