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남북대화 파국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떠넘겼다. 뻔뻔하기 그지없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150만부를 발행하는 이 신문은 ‘주체혁명의 위업 완성’을 사시(社示)로 삼고 있다. 전면(前面) 제호 상단에는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자’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문구를 싣는다. 

 로동신문의 남북대화 책임 전가는 2월26일자 논평에 실려 있다. 이 논평의 일부는 KONAS.net 2월26일자 이영찬 기자의 ‘北, 남북관계 파국 원인은 북측을 대화 아닌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 탓’ 기사에 인용되어 있다.

 2월26일 논평은 남북대화 결렬이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 ‘제도통일(흡수통일)을 위한 대화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한의 대화 의도는 ‘북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 통일망상을 실현하려는 망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겠느냐”며 반문했다. 대화 파국은 남한의 ’대결정책과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화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경축사를 통해 밝혔듯이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려는데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화 결렬의 책임은 남측이 아니라 북측에 있다. 북한의 대화 파국 책임은 지난 40여년의 남북관계를 통해 입증되었다. 대화를 파경으로 몰고 간 배경은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남북대화 목적은 로동신문의 사시대로 ‘주체혁명의 위업 완성’에 있다. 북한은 남한처럼 대화를 화해·교류·공동번영·평화통일을 위한 토대구축 수순으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 대화를 ‘주체혁명 위업 완성’ 수단으로 간주, 대화가 남조선 ‘주체혁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끊어 버린다.

 둘째, 북한은 대화에 임하면서 남측이 북의 의도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대화를 중단한다. 남북한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당국간 7·4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서울·평양 회담에 들어갔다.

 북한은 7·4 성명 3항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는 외면한 채 1항의 자주·평화·민족 3개 통일원칙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만을 선동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한에서 주한미군 철수 대신 반공여론만 확산되어가자, 북한은 엉뚱하게도 김대중 납치사건을 내걸어 1년 만에 대화를 깨 버렸다. 그 후 북한은 남북대화가 북의 의도대로 재단되지 않으면 남북당국간 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 모든 대화들을 결렬시키고 돌아서곤 한다.

 셋째, 북한은 남북대화를 화해·협력·교류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매개체로 이용코자 한다. 북한은 대화에 나와선 으례 “민족 자주”를 강조, 반미를 선동한다. 동시에 북한은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운운하며 그들과 계급적 연대의식을 표명한다. 반미를 선동하며 노동자·농민들을 반자본주의 우군(友軍)으로 결집, 자유민주 정부 전복에만 혈안이 된다.

 넷째, 북한은 남한이 대화를 통해 북한에 자유사조를 침투시켜 북한권력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의심, 대화와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리곤 한다. 앞서 인용한 2월26일 로동신문의 논평대로 북한은 남한이 대화를 통해 북한 ‘변화’와 ‘제도통일’을 기도한다며 대화 파국의 책임을 남측에 덮어씌운다.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두려워하는 1인독재 정권의 불안감 표출이다.

 다섯째, 북한은 대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데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북에 퍼주지 않는 대화에는 트집을 잡으며 계속 터무니 없는 조건을 건다.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는 올 1월1일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 없다”고 하면서도 “분위기와 환경”조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남한으로 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전제조건 이었다.

 이처럼 북한은 대화를 주고받는 협상 마당으로 생각지 않는다. 오직 주체혁명 완수, 북측 입맛대로의 관리, 남남갈등 조장, 북한주민들의 봉기 불안감, 자유사조 침투 차단, 돈 벌이 수단, 등에 얽매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내 일부 야권과 종북세력은 2월26일 로동신문 칼럼대로 남북대화 파국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왜곡한다. 그들은 남북대화 결렬이 남측의 북한 ‘체제변화’ ‘대결정책’ ‘제도통일’ 때문이라며 북측의 선동에 장단을 맞춰준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종국적으로 북한에 의해 ‘주체혁명 위업 완성’으로 끝내 적화될 수 밖에 없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위해 퍼주며 성급히 서둘렀다. 그 결과 남북대화는 북한의 ‘주체사상 위업 완성’ 책동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을 적화위기로 내몰았다. 다시는 되풀이해선 아니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서둘면 김·노 대통령처럼 북한의 적화책동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 성급히 나서지 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주체사상 위업 완성’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화해·협력으로 나올 때 까지 인내를 갖고 주시해야 한다. 남북 화해·교류·공동번영·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