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美 하원이 지난 15일 6,120억 달러의 예산이 담긴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이 법안은 찬성 269, 반대 151로 통과됐으며, 국방 예산 뿐만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일련의 국방 정책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美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던컨 헌터 의원이 ‘합동인질구출조정관’직 신설을 제기하며 테러지원국 범주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정안을 하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美 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했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美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과 조율해 조항이 조정될 수 있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궁극적 권한은 오바마 행정부에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