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유럽에 정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가 15일 발표한 ‘유럽 난민 정책과 탈북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영국에서는 탈북자의 난민 신청 40건 중 30건이 거절당했고, 2014년에도 23명의 난민 신청 중 17명이 거절당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3년 네덜란드에서는 140건의 난민 신청 가운데 128건이, 벨기에에서는 126건의 신청 중 99건, 프랑스에서는 신청된 19건이 모두 취소 됐으며, 스웨덴에서도 신청된 5건 모두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빌리 데이비스 조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에 먼저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제3국 체류 탈북자로 위장해 유럽 국가들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 때문에 유럽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난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난민 정책 적용 시 탈북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지에 대해 점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