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장기간 교착상태로 빠져들자 다시금 여러 형태의 대북 경제지원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지원 단체인 국제사랑재단의 한 임원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통일 후 민족적 비극이 될 수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 전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폭을 확대...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경제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북쪽에서 동족이 죽어 가는데 외면할 수 없다는 인도주의적 지원 논리에 기초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먼저 ‘주면 변한다’는 논리에 바탕한다.

 하지만 남한에도 먹을 게 없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데서 인도주의적 지원논리는 위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북한 보다는 남한 동포부터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 ‘주면 변한다’는 논리는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을 통해 허구였음이 입증되었다. ‘주면 변한다’는 기대속에 북한에 지원했으나 북은 주는 것만 받아 챙기고 변하지 않았다.

 대북 경제지원은 통일 후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남한이 한꺼번에 떠안게 될 부담을 미리 덜기 위해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통일 후를 위해 퍼준 돈이 통일 前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대남 적화책동 군자금으로 쓰여 졌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파괴 무기로 되돌아왔다.

 물론 북한은 우리의 동족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공적(公敵) 1호이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동족인 우리에게 언제 무슨 끔찍한 도발을 또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다. 지난 달 만 해도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네 차례 침범했고 6월말부터는 특수부대를 야간에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내에 매복시키는 등 금방이라도 도발할 기세다.

 박 대통령은 6월30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경고했다. 언제 도발할지 모를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국이 과연 어느 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의 폭을 넓히면 북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은 착각이다. 북한의 특수성을 간과한 탓이다. 북한이 그동안 대화를 거부한 것은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북한은 남한과 대화·교류하면 남한의 자유 사조가 침투돼 동구 공산국들과 같이 북한 권력도 붕괴되고 만다고 우려, 대화와 교류협력을 거부해온 때문이다. 주는 것만 받아먹으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런데도 남한이 북한에 퍼주며 대화하자고 매달리게 되면 북한은 그 기회를 남한 적화 책동의 계기로 삼는다. 그 같은 적화책동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분명이 드러났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퍼주고 끌려다니며 “빨갱이 나라” 된다면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끊임없이 궐기대회를 열어야 했다.

‘주면 변한다’는 대북 지원론자들은 실패로 입증된 햇볕정책의 허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거나, 그들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한다. 햇볕정책이 실패로 입증된 이상 이젠 ‘변하면 준다’는 원칙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북한이 ‘변하면 준다’며 북의 개방과 개혁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변하고 개방하면 부자 나라로 일어 설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변하면 준다’며 北을 변화로 유도하는 것이야 말로 수백억달러의 경제원조 보다 더 값진 대북 지원이다. 북한에는 변하면 주어야 한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前 남북적십자회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