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최고위직을 역임한 국정원 관계 전문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해킹 의혹 부풀리기 등 국가정보원 흔들기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업보’까지 언급하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오늘에까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과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더 이상 제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정치권 안팎에서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인 비밀수집과 수행 과업으로 볼 때 국정원에 대한 의혹제기와 부풀리기는 계속 될 것이란 얘기다.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국제전략대학원장은 23일 아침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우리사회 정보관련 사안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국가정보업무 관계자들의 고충까지 언급하며 이들 요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과 지원,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염 대학원장은 특히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제기와 이로 인한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민간인에 대한 해킹은 없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취급하는 비밀들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쉽게 노출시키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정보원 개개인의 인간정보 비밀 보장은 물론 외국 기관과의 협력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법적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원장은 또 우리사회 정치권과 언론 등의 정보기관에 대한 편향적인 흘리기 식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에 대한 미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호의식을 대비시켰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국은 1952년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고 직원만도 7만 여명에 이르지만 1980년대 이후 노출되기 시작할 때까지 30년 이상 존재 자체를 알면서도 철저하게 보호했다. 국가정보를 위해서였다”며 편협적 인식을 들추기도 했다.

 곁들여 일반화되다시피 한 정보기관 ‘압수수색’의 폐해를 지적했다.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압수수색한다. 도청이나 감청은 지금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민간인 핸드폰 감청 못한다. 누가 무슨 큰 영화를 보기 위해 그렇게 하겠는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못하게 돼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가정보의 개선과제와 연관해 ‘대북정보 능력의 강화’를 역설했다. “북한은 매우 어려운 정보 목표”라며 “지리적 위치나 3대를 이은 폐쇄체제에 주민감시체제가 강해 정보 접근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기술정보 자산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과 기술수단의 한계, 국내정치적 문제점을 예로 들었다.

 염 원장은 또 안보·정보 관련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이외에도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98조(간첩죄)의 개정 △이동통신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긴급 감청, 금융정보 열람 등이 가능토록 테러방지법 제정 △국정원의 민간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책 지원이 가능토록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의 시급함을 열거했다.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해소가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과거의 업보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이 항상 주요 정치쟁점으로 등장하고, 정치권이 정보기관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정보업무에 대한 사법적 개입 과정에서 주요 비밀 노출 및 정보기관의 자긍심이 손상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잦은 압수수색과 비밀노출은 국제정보협력과 공작요원 확보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염 원장은 끝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안보의 최 일선에서 활약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 격려와 사기진작이 요구된다며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희박하다. 지금 국정원에 실망도 하지만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야 거듭 난다. 국정원 직원들의 사명감은 공직사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어렵고 위험한 업무, 불확실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인식과 사기 앙양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