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상원이 외국 인권유린 책임자의 금융과 미국 입국을 제재하는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S.284)’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지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이들의 금융 및 여행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유린 관계 당국 및 책임자에 대한 미국과 전세계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벤자민 카딘(메릴랜드, 민주) 의원이 올 1월 28일 존 매케인 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 차원에서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해외에서 사법관할 외의 처형․고문, 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기준을 위반했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표현․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선거 및 공정재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및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차원에서의 다각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 취소를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해외 계좌 동결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제목의 ‘매그니츠키’는 러시아 정부 고위급 관리들의 각종 비리를 폭로한 뒤 2009년 러시아 정부에 체포돼 같은 해 37세의 젊은 나이로 의문사한 세법 전문 변호사 ‘세르게이 메그니츠키’의 업적을 기리는 데에서 붙여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