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후, 2030년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는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2030 : 통일‧외교‧안보’를 주제로 제3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통일, 외교, 안보 세 분야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를 했다.

 안보분야에서는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엄상윤(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통안보위협과 국방전략’을 주제로,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대주변국 안보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상현 연구실장은 “동아시아의 최대 변수는 미중관계 변수이다. 동시에 러시아, 일본의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실장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는 확실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도전하는 양상”이라며 “미중의 상호 경제의존도 심화되며, 핵 평화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간의 군사적 경쟁은 지속되나 직접 군사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점차 갈등에 대처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 외교 경쟁의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엄상윤 연구위원은 △2030년경까지 북한의 경제체제가 온전한 시장경제화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것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더라도 2030년경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지수인 점 △2030년경에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른 중국의 안보위협이 높아질 것 등을 전제로 “북한의 안보위협과 국제적 안보위협이 모두 높아지는 준냉전형 유형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엄 연구위원은 “‘한국형 헤징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형 헤징전략’은 북한과 주변국들로부터 야기되는 미래의 불확실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대비책을 구사하는 한국의 국방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엄 연구위원은 ‘한국형 헤징전략’을 북한과 주변국들의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 안보위협 약화(한반도 평화구조 창설과 주변국 군사협력 강화), 국방태세 강화(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안보의식의 강화)로 설명했다.

 박인휘 교수는 ‘한국의 대주변국 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동북아안보다자주의의 출현은 향후 15년 사이에 불가피해 보이고,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협의체는 가까운 장래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전제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최소화 한 동북아안보다자주의를 주도하도록 정책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보분야 토론은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휘(아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