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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시사점

Written by. 이영학   입력 : 2015-09-04 오전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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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의 특별한 환대 속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그만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8·25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경고 메시지는 북한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도 의견을 모았다.

 둘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한국의 지역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 및 영토 분쟁으로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인 우리의 제의에 중국이 동의하면서 올해 10월이나 11월 개최에 합의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일 간 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 역시 3국 협력체제 복원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에너지 안보, 보건 등 다양한 연성 안보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다. 그동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 동북아 역내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외교 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경제·금융·문화 및 인문 유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풍성하고 중요한 합의와 성과가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에 대한 장밋빛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안보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중국이 ‘혈맹’으로 불리던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의 북핵 불용 입장은 확고하지만, 미·중 간 경쟁 및 갈등 구도가 심화할 경우 전략적으로 북한을 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진화’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합치될 수 있도록 ‘창의적’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국방일보 9월4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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