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는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미국·중국·일본의 안보전문가를 초청해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3개 세션에서 10여명의 미·일·중·한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국의 입장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다. 제1세션은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미국 UC.버클리의 펨펠 교수는 ‘미중관계 변화와 미국의 동북아 이슈에 대한 전략’ 발제에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확대된 역할에 대해 봉쇄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발언권 확대를 우려한다”며 미국과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다른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전략적 딜레마’”라며, 이는 “한 행위자에 의한 방어적 움직임이 다른 행위자에게는 공격적으로 해석되어 행동과 그 반작용의 소용돌이를 확대시켜 현재 동북아지역 전역의 ‘신중한 사람들의 평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에 대해 펨펠 교수는 각 국이 점차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전면전의 위험은 줄었다고 하지만 부적절한 국지전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해사회과학원의 리우밍 박사는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격화되고 있는 경쟁에 대해 “중국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영토분쟁과 미국의 해군활동을 통제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관계를 제어하기 위한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할 것을 미국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2013년 남사군도 8개 섬에 대한 자국 영토 선언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미국은 조만간 좀더 강력한 중국에 익숙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중국의 부상으로 변화하는 미중관계가 1945년 이후 진화되어 온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며, “중국의 부상은 국제질서인 ‘개방적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미국과 중국을 상호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교수는 우리의 대외전략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개방적 대자주의 질서가 유지, 강화,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Roll Out 전략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이 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해징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며, 이 전략이 봉쇄나 포위전략이 아님을 중국에 설득하고, 같은 개방적 다자주의 질서에 속하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국가이익이 항상 조화롭지는 않으므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와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본 방위연구소 다까하시 수지오 박사는 ‘일본의 새로운 국방과 그 함의’ 발제에서, “1997년 이후 첫 번 째로 수정한 미일안보협력 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주요한 초점은 ‘회색지대’ 안보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는 명백한 물리적 충돌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까하시 박사는 “동맹 내에서의 매끄러운 제도정비는 필요불가결하다”고 전제하고, “한미동맹, 그리고 일본-미국-한국간 삼자 국방회담을 통해 협력을 진전시켜 미일동맹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재단 최운도 연구원은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와 중일관계: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발제에서,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추월하면서 변화된 중일관계를 설명하면서, 중일관계가 무력 충돌에 가까워질수록 한국의 입장은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일관계가 관리되는 수준이라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대북견제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역사문제에서 오는 대일불신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한반도 활동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지적했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발제에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헌법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강행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 옵션으로, 경계하는 관찰자, 중립적 방관자, 적극적인 안보공헌요소 발굴자로 나누어 소개하고, 안보공헌 요소는 현 단계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한일협력은 제외하고 한미일 협력의 방책으로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제어하는 한반도 평화안전장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점증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됐다.

 연세대 존 딜러리 교수는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 주제의 발표에서, “미국의 어느 한 국가에 대한 대외전략은 장기적 목표의 명확한 설정, 국가안보에 가해지는 위협과 정도에 따른 위계와 가용자원을 정확히 판단, 다른 국가 혹은 이슈와 전략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혹은 북한 체제의 내부 붕괴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의 고립과 평양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군사적 가용지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러한 전략적 비포용, 봉쇄정책은 정책은 북한이 언젠가 결국 붕괴할 것이란 믿음에서 기인하지만, 이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대 청샤오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전략’ 발제에서, “중국의 북한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고정돼 있지 않고 중국 자신의 안보위협에 대한 주요한 지역적․세계적 이슈에 따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변해 왔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없다”며 그 이유로, “시진핑 정권은 반부패 캠페인, 경제발전과 같은 내부과제 해결이 더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과 핵실험 위협으로 주목받더라도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인 한 중국은 6자회담의 다른 멤버들을 주도적으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위기를 수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차두현 연구원은 북한의 핵 및 WMD 능력에 대해 “이란 혹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회하는 능력을 지닌 것은 분명하며, 탄도미사일 능력에 있어서는 기존 일부 핵보유국 이상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원은 이어 “한반도 주변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보다 시간을 두고 자국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접근이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모순된 친화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은 주변국들과 ‘바람직한 최종상황’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북한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학술회의에 앞선 축사에서 “한국은 동북아 주변 강국들에 비해 작은 국가로서 크고 작은 이해의 충돌과 갈등, 잠재적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북괴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발생했던 위기는 언제라도 무력충돌, 나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