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의무로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도입해 일반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시키는 군 인력체제 개편안이 제시됐다.

 23일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황진하, 한기호, 정문헌)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구조 및 인력체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군 인력 체제 개편의 경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이주호(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주호 교수는 “우리나라 군 인력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병사의 양적 감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군 인력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활발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2022년까지 향후 7년 동안 무려 12만의 병사를 감축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 대한 진지한 모색도 없이 단순히 병사 수만 줄이는 것으로 진행되어서는 우리 국방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2020년을 목표로 15만 여명의 전문병사를 도입하되 일반병사도 12개월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고 2022년부터 15만 여명으로 유지함으로써 총 30만 명의 군 인력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수급 전망에 근거해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점을 균형 있게 혼합한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양 제도의 강점을 활용하고 문제점을 상쇄함으로써 내부적 반발과 외부적 충격에 대처하는 동시에 그 동안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큰 진전이 없었던 군 인력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구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방안이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추정에 의하면, 일반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함에 따른 경제 효과는 4조 6,400억 원에서 9조 3,3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사제 도입에 따른 총 급여 부담을 1조 8,9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까지의 추계한  액수에 비해 약 3배 이상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전문병사 도입에 따른 병사 급여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의 증가에 비해,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서 개개인이 군 입대로 인한 공백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과 그 이후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력손실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절감하게 되는 경제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경제적 합리성만으로는 군 인력 체제 개편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군 인력 체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군사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하(한남대) 교수는 ‘미래전 추세 및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준비 및 방어에 초점을 둔 우리 군의 군사력 운영은 전시 방어에서 신속히 전환해 공세 및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8월 DMZ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던 그 기간 동안에 미군의 핵심전력은 동원되지 못했고, 어떠한 증원전력도 동원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전쟁 발발 시 증원 전력을 포함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제도·운용적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한국군 자체적으로는 방어에서 전환해 공세와 동시에 안정화 작전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전략 수립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 구조 및 전략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인력소요 변화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소요기획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