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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나와 우리’를 지켜줄 법이다!

“10년 이상 허송세월한 우리 국회지만 이제라도 동일한 우(遇)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5-12-03 오전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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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13일. ‘피의 금요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는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던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며 무려 130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를 낳아 전 세계인의 경악과 함께 反테러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아프리카 말리, 인도네시아, 미국 등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테러행위가 자행되거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을 추종하는 괴한(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의 기습테러를 받아 자칫 생명의 위협을 감내할 정도의 아찔한 사고가 발생,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에 앞서 1월엔 한 고교생이 IS(이슬람국가)에 가담코자 자발적으로 비행기에 올라 아직 생사불명이다.

 11월24일 국가정보원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외국인 48명을 적발, 강제 출국시켰다면서 “내국인 중 구체적으로 IS와 연계된 이가 10명”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IS가 올린 동영상에는 한국을 테러 대상인 ‘십자군 동맹’ 62개국의 하나로 포함한데 이어 26번째 테러대상국가로 지목했다. 우리나라가 IS 등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테러안전지대가 아님을 새삼 일깨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상시적인 기습도발 위협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을 들지 않아도, 1960년대 무장공비 김신조 등의 청와대 기습과 KAL기 납북사건을 기저로 70년대 ◇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미수(1970년 6월 22일/서울), 80년대 ◇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년 10월 9일/미얀마 랑군) ◇대구 미국문화원 폭탄투척 사건(1983년 9월 22일/대구)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1986년 9월 14일/서울)를 겪었으며, 90년대 들어서도 ◇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1987년 11월 29일/인도양 상공) ◇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피살 사건(1997년 2월 15일/경기 성남) 등 끊임없는 도발과 테러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테러는 과거와 같이 북한으로부터 만의 위협요소가 아니다. 각종 집회 시위현장에서 공권력을 향해 내던지는 파괴공작이 도(度)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복면으로 자신을 감추고 위장한 채 쇠파이프와 쇠꼬챙이 같은 흉기로 무장해 경찰을 난도질하거나 차량을 방화·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들 복면 쓴 폭력세력들의 행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폭력 그 자체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11월14일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 집회처럼 북한의 지령에 야합하고, 부화뇌동함으로써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가파괴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2013년 발생한 스노든(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사건 이후 이제 ‘선별적인 도·감청’을 허용한 미국자유법으로 바뀌었지만 미국은 2001년 9·11테러사건을 겪은 이래 제2의 테러를 우려한 여론에 힘입어 같은 해 10월25일 이른바 테러방지법인 애국법(Patrlot Act)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도 9.11사태 이후 지난 14년 동안 꾸준하게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의했지만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는 ‘테러’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부족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1982년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전부다. 2001년 9.11테러 직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14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테러 대응체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을 위한 전문기구나 콘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2013년 이후 3건의 법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테러방지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다. 시민단체도 보수진영은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진보좌파진영은 반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테러’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의 형국이다. 남과 북으로 분단 이후 북한집단의 한반도 적화를 위한 망상(妄想)과 도발은 끊임없고, 핵과 미사일로 국가와 국민을 송두리째 볼모로 잡고자 하는 상황에서 IS와 같은 국제테러집단으로부터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 또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시위를 가장한 반체제(反體制)적 극렬 폭력행위가 경계수위를 훨씬 넘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필수불가결한 실정이다. 대다수가 공감한다.

 지난달 30일 종북척결단과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과 여야 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테러방지법을 19대 국회 회기 내 제정해 국내외 테러 조직들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의 89개 시민단체는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찬성단체와 달리 이들의 반대 이유는 우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모두 국가정보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과 ‘국정원이 사고 조사와 탐지를 명목으로 민간의 인터넷망을 조사·사찰할 수 있게 됨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게 반대의 변(辯)이다.

 결국 국정원 때문이라는 게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차별 테러가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국가와 개개인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권위주의시대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만을 떠올린다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표피적이고 근시안적 단세포적인 사고가 아닐까 염려된다. 필요하면 그에 따른 포괄적 견제장치를 두어도 될 것이다.

 국가지도층도 확인해준다. 형사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포럼에 참석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이 14년째 국회에 방치돼 있고, 테러 대응 전략이 너무나 허술하다”며 “테러 예방을 위해 현재 법령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反사회적 反국가단체의 테러행위가 이제는 말(說)로서 만의 위협이 아닌 실제적이고 현실로 접근해 있음을 일깨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적극 움직여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테러조직의 무차별 테러 등으로 우리 국회도 테러방지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깨우친 듯하다. 국회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현재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허송세월한 우리 국회지만 이제라도 동일한 우(遇)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줄 안다. 당리당략에 얼킨 눈치보기가 이어져선 더더욱 안 된다.

 입만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소신을 갖고 공직에 임하는 사회지도층, 국가의 선량(選良)이라면 그에게 있어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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