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 영토완정과 적화통일의 기본 수단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완성된 시점에서 핵무기의 실전적 운용을 담보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조건 충족과 한미연합 핵억지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이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ATACMS KN-24 등 이미 일정 수준의 공격능력이 확보된 지상 기반의 핵무력 공격 준비태세 완성 이외에 수상·수중 등 해양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핵무기 공격능력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연안방어 수준에 머물고 있던 소형 수상함과 재래식 중·소형 잠수함정 위주의 해군력를 탈피하고 공세적인 전략 변화를 추동하고자 핵공격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화된 해군력 역량 강화 시도가 김정은의 지시하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은 2021년 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5년간 추진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전략무기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거행된 신형 다목적공격형 구축함 1번함인 ‘최현함(DDG-51)’ 진수식 행사에서 “해군력 증강으로 핵무력 선제공격 능력과 작전임무 수행 해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는 해군 현대화 사업을 재래식 군사력 건설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키며 핵전쟁 억제력의 구성 부문인 핵 2격 능력 확보 차원에서 해군력을 핵전쟁 운용 수단이자 핵전쟁 승리의 보검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비친 것이다.

북한은 2015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시작한 이래 북극성-3·4·5·5 신형 SLBM 및 사거리 1500km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등을 포함한 해군전력에 의한 핵무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으며 해양 핵무기 투발수단 확보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먼저 수중 핵공격 투발 수단인 잠수함전력은 기존에 보유중인 신포급 디젤잠수함인 8·24 영웅함과 2023년 9월 8일 동해 신포조선소에서 진수한 디젤·전기 기반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SSB-841, 10개의 수직발사관 장착)을 포함한 디젤·전기 추진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 동해 신포조선소에서 핵추진전략잠수함(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지원하에 수년 내 진수 및 전력화가 예상된다.
 
수상 핵공격 투발 수단은 구축함으로 지난 4월 25일 진수된 5,000톤급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번함인 최현함(DDG-51)과 함께 6월 12일 동해 나진조선소에서 2번함인 강건함(DDG-52)이 진수되었다.
  
특히, 최현함은 이례적으로 진수식 종료 4일 후에 탑재 무기체계인 전술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불화살-3-31 또는 화살-2 개량형 추정),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화성-11형) 등을 비롯한 8종의 무기체계 운용/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구축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할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0년간 구축함 건조 척 수를 산출해 보면 22척 정도의 보유 계획(2025년 기준 한국해군 구축함: 13척 보유)을 예상할 수 있는데 향후 한미 연합해군에 대한 해양 억제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현재의 해군력 열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현재 급속히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해군 현대화 역량 강화에 대한 심도있는 의도를 살펴보면 

첫째, 전략적 접근 측면에서 수중·수상의 핵 2격 능력 확보를 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시 한미 연합 CNI전력에 의한 타격시 생존성  확보 유지, 육상·수상·수중에서의 동시다발적 선제 핵공격 능력의 잇점 확보, 한미 연합 해군전력에 의한 한반도 해역 해상봉쇄 거부 및 미국·우방국의 증원전력 해상이동 차단/공격 등의 전략적 억제 기능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술적 접근 측면에서는 현재 열세인 해군력 격차 만회 및 비대칭 공격능력 강화, 동·서해 NLL 근해 국지도발 감행, 한반도 주변해역 통제 시도시 타격역량 확보와 한미/한미일 연합해군전력에 대한 교란·분산 유도세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역량 완성 이후 예상되는 활동 가능성을 전망해 보면 

첫째, 전술핵공격잠수함(SSB)과 건조 진행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핵추진전략잠수함(SSBN)을 이용하여 한반도 남방해역이나 일본열도 근해에서 SLBM/SLCM 공격 준비태세 유지 및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공격 시도 등의 핵 기습공격 전력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미연합 해군전력의 연합훈련간 북한 SSBN의 해상 작전활동 공개 등 의도적인 위치 노출을 통해 한미 연합 대잠전력에 대한 분산작전을 시도하는 등 핵 공격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평시 전략적 수준의 해상 공격 시위활동 세력으로 활용하거나 전시 아군 육상 핵심표적에 대한 함(잠)대지 타격전력 또는 연합해군 증원전력에 대한 공격·차단 임무에 투입할 수 있으며 또한 독자적인 해상방공망 구축이 가능함에 따라 연합군의 미사일·항공기 등 공중위협 대응활동이 예상된다.

넷째, 구축함 탑재 함재지/함대함 전략순항·초음속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과 전술핵공격잠수함(SSB)이나 향후 확보가 예상되는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탑재 무기체계인 SLBM/SLCM을 이용한 핵 보복 타격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러우전쟁에 북한군 파병과 군사장비·물자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장비의 군사기술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북한 해군 현대화는 연안 방어 위주의 전력을 공세적 첨단 무기체계로 변경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기존 핵무기 운용을 주도하고 있는 전략군과 지상군 외 해군에 의한 핵 공격 및 핵 보복능력을 신장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우리의 대응전략은 단순한 수준의 주먹구구식 방식이 아닌 전략적 수준의 효율성을 고려한 전방위적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북한의 러우전쟁 참전을 통한 핵 2격 능력을 가진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확보 추진전략은 현재 직면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의 임계점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안보를 담보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수중작전간 북한해역에서의 은밀성 유지가 가능하고 무한정한 작전지속능력(수중 최대속력 시속 46km)으로 북한 핵추진전략잠수함(SSBN)과 재래식 핵공격잠수함(SSB)에 대한 감시·추적 및 공격능력이 탁월한 핵추진공격형잠수함(SSN) 확보야말로 3면의 해상을 통한 핵공격을 억제 / 차단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최우선 핵심전략으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다가오는 8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3가지 요구사항(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국의 대(對)중국 견제 역할 동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에 대한 수용 대가로 우리의 핵추진공격형잠수함(SSN) 보유 허용을 한미 안보협상의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여 최종적인 허용 합의안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협상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한다면 차선책으로 미국의 주 위협인 대(對) 중국 견제 역할에 적극 동참하는 “한·미·일 핵추진공격형잠수함(SSN) 공동개발·운용 컨소시움” 구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핵추진공격형잠수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핵 잠재력 보유라는 전략적 접근전략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일본 수준의 핵 무장 잠재력(1988년 美·日 원자력협정 내용 상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 허용,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저장 및 재처리 허용 등)을 보유하고 향후 미국의 동의하에 안정적인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단계적인 핵추진공격형잠수함(SSN) 확보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단기적 방안으로는 한미 NCG(핵협의그룹) 기반인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유지 차원에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B-61등) 재배치나 미국이 2027년경 개발 예정인 최신형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의 한반도 신규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미 핵 공유 차원에서 최신형 SLCM은 한국의 3천톤급 잠수함(SSK-Ⅲ)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상호운용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습 공격에 의한 지상 공군기지 손상에 따른 항공전력 운용 제한사항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동성과 생존성이 탁월한 유·무인 전투기 및 드론 운용 기반의 중형급 항공모함 전력 확보가 긴요하다. 

북한 핵·미사일을 머리 위에 이고 있어 유사시 핵공습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속에서 최상의 안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공격형잠수함(SSBN) 확보”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5천만 국민들의 생존은 보장된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호의 번영·평화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합된 의지를 가지고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해 사생결단의 결연한 자세로 대응해야만 하겠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향군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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