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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분석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국방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잘못된 제도를 하루 속히 고쳐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2-04 오전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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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국방예산이 전년(2015년) 대비 3.6% 증가한 38조7,995억 원으로 2015년 12월 3일(목)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는 70%로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여 2015년(26조4,420억 원) 대비 2.7% 증가한 27조1,597억 원이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무기획득, 연구개발)는 30%로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2015년(11조140억 원) 대비 5.7% 증가한 11조6,398억 원이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연료 확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2,877억 원이 감액된 반면, 병 추가입영,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1,316억 원이 증액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➀ 국방비가 부족하다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2015년 4월 20일 발표했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32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5조4천억 원(66.8%)으로 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조1천억 원(33.2%)으로 연평균 10.8% 증가로 계획됐다. 국방부 관계관은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향후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방위력 개선비가 2016년부터 연평균 10.8%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7% 증가에 그쳤다. 전력운영비도 5.2% 증가해야 하는데 2.7% 증가다. 이렇게 국방비 부족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➁ 국방부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2월~6월간 미사일(스커드, KN-01, 02, SAM계열) 20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이 2월 20일 서해5도 점령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전략잠수함(신포급)이 SLBM 수중사출시험을 2회(5.8, 11.28) 실시했다. 북한은 5월 20일 핵 타격수단의 소형화·다종화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북한군이 6월 14일 MDL을 월경, 8월 4일 DMZ 지뢰도발, 8월 20일 서부전선 연천지역 포격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25일까지 유지했다. 8월 22일에 북한무인정찰기가 아군 GOP 상공을 비행했다. 9월에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2년 안에 전략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함에도 ‘대북 정찰위성 도입사업, 사단급 UAV 확보, 정보함(UAV)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국방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국방예산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잘못된 상부지휘구조와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이 원인이다. 현재 우리 군은 ‘합동군제(合同軍制)’로 군정(행정, 군수)은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정보, 작전지휘)은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각 군 총장이 무기체계의 소요량과 전력화 시기, 작전요구능력(ROC) 등을 정해 소요제기를 하면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한 체계다. 무기체계는 적(敵)의 능력과 전술, 우리 작전부대의 작전개념과 군사전략을 알아야 필요한 소요를 산출할 수 있다. 지금의 상부구조에서는 이런 조직과 기능은 모두 국방부(합참)에 있다. 그런데 각군 총장이 정보·작전·전략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소요를 제기하고 있다. 비정상이고 비효율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체계를 갖출 수가 없었다.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하고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고, 북한무인정찰기가 우리 영공(청와대 등)을 유린한 원인을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소형 첨단의 연어급 잠수정(130톤)을 만들어 실전배치를 했는데도 이에 대적할 경비함(구축함급)을 우리는 건조하지 않았다. 서해5도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해안포·방사포가 1백문에서 1천문으로 증강되었는데도 우리 군은 10여문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것도 많다고 서해5도 전력을 대규모(80% 이상)로 감축하는 계획(국방개혁2020, 2006.12)까지 추진했다. 북한 김정은이 무인기 부대를 방문하고 청와대 공격을 지시하는 북한 언론보도를 보고도 대비하지 않았다.

 과거 ‘3군본부 병렬제’에서는 각 군 총장이 군정과 군령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요(전력 증강 포함)를 국방부(합참)에 제출하고 자 군의 예산(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체계 소요를 최종 결정하는 합참의장이 군의 방위력개선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전문지식도 부족할뿐더러 작전지휘 등 업무과중으로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그렇다고 각 군 총장이 정보·작전·전략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기획예산처)와 국회를 설득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방위력개선비 확보는 주인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각 군 본부에 전력증강을 전담하는 사업단(전차사업단, 조함사업단, 항공사업단 등)이 있어 여기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했다. 방산비리, 관리부실로 인한 사업 지연과 무기 구매지연 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각 군의 사업단이 폐지되고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에 설립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되었다. 방위사업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통상 예비역 장성(소장급)이나 민간인(정부 공직자)이 맡는다. 방위사업청에는 각군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발탁되어 보직이 되나 각군 사업단 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우리 군의 대북(對北)군사력 열세가 가중된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안보실장)은 2013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 남북한 국방력 격차를 묻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북한 대량살상무기(화생방무기, 탄도탄)를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에 대한 비교 수치다. 우리 군의 전투력 지수는 지난 10여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전력지수는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국방비를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하루 속히 고쳐야 한다. 군 상부지휘구조를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하여 각군 총장이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참모로서 보좌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에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고 과거대로 각군 본부에 전력증강 전담 조직을 두고 각군 총장이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적정 국방비를 획득하여 대북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고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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