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면 경찰에 출두하겠다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는 변과 함께 이번엔 다시 정부의 노동개혁 중단을 전제로 출두의사를 내건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수차례 불법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가운데서도 법망을 피하며 서울 중구 조계사로 피신해 23일째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당장은 조계사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경찰의 조계사에 협조 요청검토와 조계사측도 유감표명과 함께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한 위원장과 2차례 면담하며 약속한대로 퇴거를 요청한 바 있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는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한 위원장의 퇴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내걸며 버티기로 나오고 있는 한 위원장이 응할지는 미지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의 법집행 거부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즉각 논평을 내고 그의 행동에 비판을 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논평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에 기대 법집행을 거부하는 한상균 위원장은 하루속히 자진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조계종 신도회가 한 위원장에게 나가달라는 최후통첩까지 보냈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묵살한 채, 조계종과 화쟁위원회에 기대어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자비는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민주노총의 투쟁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종교계가 수시로 끌려가는데 대해서도 “범법자들이 걸핏하면 조계사로 달아나 법망을 피해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하루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이 귀족노조 수장의 정치적 꼼수로 인해 와해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조계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했다.

 덧붙여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 출두의 강력한 촉구와 함께, 경찰과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 위원장 검거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한상균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8일 오전 성명을 통해 "한상균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조계사는 더 이상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며 조계사 신도회의 '공권력 동원' 퇴거의견에 동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경찰에 대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이라"고 즉각적인 행동개시를 주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