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 1년을 맞아, 16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좌담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이 해산된지 1년이 다가오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 주도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구 통진당 잔당세력 등 종북세력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통진당을 규정했는데도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우리 사회의 악성 암세포인 구 통진당 잔당세력 등 종북세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건전함도, 안전보장도, 평화통일 위업도, 선진강국 진입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은 최우선 정책수행 과제로 ‘구 통진당과 같은 종북세력의 분쇄’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종북세력의 분쇄방안으로 △정부당국이 올바른 對종북관을 갖고 정책수립 및 실행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 △종북세력에 대항할 건전한 범국민적인 대항세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 원장은 “현재 종북세력 분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종북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또는 만용(?)으로 사회주의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솜방망이 판결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원장은 “2016년 자유민주연구원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사법정의실천 국민감시단’을 발족시켜 산하에 문제 판사 감시단과 문제 변호사 감시단, 문제 검사 감시단을 두고 헌법적 가치 실현과 국가정체성 회복차원에서 이들의 반헌법적인 판결, 변호, 검사의 직무유기 사항을 낱낱이 추적해 공개하고 이들의 만행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전문적인 조직인 ‘국가안전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국가안보 사범에 대해서는 정보와 수사 활동 그리고 사법단죄의 일반 형사절차에 동원되는 전통적인 대응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가안보 선진국의 입법사례가 알려준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법무부 산하에 반국가단체를 지정하고 해산할 권한을 갖는 전문적인 가칭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통진당 해산은 ‘정치적 자유와 헌법적 가치’에 관한 결정, 즉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법률적 판단이었다. 통진당 해산은 또한 ‘종북과 민중혁명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결정, 즉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다’라는 확인이었다”라고 통진당 해산의 의미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박 주필은 “통진당 해산에는 ‘사법-정권-시민’의 트라이앵글이 작동했다”며 정치문화적 시각으로 의미를 살펴봤다.

 박 주필은 “통진당 해산에 관한 고발이 애초에 자발적 시민 조직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통진당 해산에 관한 압박 역시 시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시민이 국가를 움직였고, 국가의 움직임이 시민의 정치의식을 강화했다는, 쌍방향적 작용이 일어났다. 국가가 움직인 것은, 정권이 분위기를 조성해 사법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