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설립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한때는 노조원의 수가 80만 명에 달하면서 대중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듯 했지만 점점 대중과 괴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번번이 강경 정치투쟁을 일삼았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불법과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청년 등 노동약자를 대변하기보다 그들만의 기득권 사수에 투쟁수위를 높임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매 정권 개혁마다 발목잡기의 선두봉으로 나서는 점이다. 1997년 국회까지 통과했던 노동법 개정안이 민노총의 강경투쟁에 의해 백지화됐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도 민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올해는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의 모든 위협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회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조직, ‘민주노총’이 가진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의 자리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16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민주노총을 “김영삼 정권에서 창설 이후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외쳐대면서 노동개혁 물거품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제도권의 개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외부에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왔다”며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야당이 보일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날마다 노동개혁 입법을 갈구(渴求)하는 이유는 노동개혁 없이 한국경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세정치연합 대표가 지난 8일 ‘5대 노동개혁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빼고 분리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매달려온 노동개혁 입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영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노동편향적인 법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노동관련 법학, 경제학 등에서도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학자들이 노동법 학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고, 또한 계급투쟁주의를 지향한 학생운동권 출신 세대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국회에서(특히 환노위에서)도 노동편향성이 심화된 지 오래 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노동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와 정계의 다수 의견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덜한 방법만을 택하려 하기 때문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때마다 정작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거 누락 되고, 노동편향성이 심화되는 법제도들만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집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노동편향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파견근로 자유화 ▲대체근로 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이 과연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냐?라며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직(2012년 기준 69만명)을 살펴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전교조, 대학병원, 은행 등의 노조원들이 31만 6천명에 이르는 등 이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바, 한마디로 귀족 공무원들의 집합체라고 불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귀족 금속노조는 귀족 공무원들의 돌격대”라며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귀족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회시위 현장에 뒷짐 지고 나타나면 돌격대들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을 숨기려고 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몽둥이를 드는 이것이 민중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민주노총 투쟁의 과격화 원인’에 대해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시위 등 사회적 투쟁은 사업장 투쟁과 달리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주지는 않는 대신 좌파진영에서 민노총의 중심역할을 보장해주고 좌파정당과 사회세력으로부터 무조건적 지지를 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귀족노조의 목표는 기득권 수호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 이러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노조집행부 선거를 앞두면 민노총 노조는 더  과격한 투쟁을 선호해 합리적인 노조가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탈퇴노조 증가 등 위기감에 빠지면서 민노총이 보다 과격화 되는 경향이 있다”며 “조직세가 약화되면 유연성을 강화하여 불만세력을 포용한 후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노총이 유연성보다는 과격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금속노조 등 그 핵심노조가 전투성의 강화가 이익을 준다는 관성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