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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선 테러방지법

정부의 대(對)테러 창구 일원화, 사전 테러 대응 능력 강화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03 오전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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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째 끌어오던 테러방지법이 3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 안을 재석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첩보 등 외국과의 정보 공유 ►테러 단체에 대한 처벌 ►테러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테러행위의 개념을 '운항 중인 항공기 및 선박을 전복 · 파괴 · 강탈하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테러단체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한정했다.

 또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등 통신정보 수집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없어 야당에서 우려하는 무제한 도청도 불가능하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도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서 사전 또는 사후 추적 내용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보호관도 두기로 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이 테러로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테러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 등급에 따라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테러 예방을 돕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2003년 11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한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수정안도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은 2015년 12월8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재 논의되기 시작했고 북한 핵실험과 테러 공언 등 북한의 도발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론으로 19대 국회 막바지인 3월2일 1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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