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국회가 무책임한 정치 실종과 사회적 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입법부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길 바라는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캠페인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바른사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입법권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좌지우지 됐고, 경제활성화법과 각종 개혁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돼 19대 국회 내내 제대로 처리되지 못 한 채 표류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제19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소수 정당이 반국가 이적행위로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국회의원이 반국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가 자행되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테러를 공언하는 상황에도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대테러법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상대를 가리지 않는 ‘막말’과 지위를 남용한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라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깊어지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른사회는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올바른 후보자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5대 핵심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안보, 윤리성)를 후보 평가 기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온・오프라인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결의 선언문 전문임.

 제19대 국회는 구태(舊態)와 법안 발목잡기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의회정치는 이미 실종되었다. 입법권은 소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으로 소수 독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활성화법 등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경제 상황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도약으로 이끌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은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테러를 공언하여 국민 안전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야당은 필리버스터(fillibuster)로 안보를 내팽개쳤다.

 제19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소수 정당이 반국가 이적행위로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내에 반국가이적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국회의원이 반국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상습적으로 국민, 동료는 물론이고 국가최고 수장인 대통령에게까지 ‘막말’을 일삼았다.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이나 유관기관에 ‘갑질’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국회의원 특권에 사로잡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을 극대화 시켰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여당과 집권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당내 분란으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일삼고 있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견제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입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와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잇속만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반문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제19대 국회가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 정치실종 및 갈등 조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제20대 국회는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다.

 바른사회는 이번 총선에서 4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후보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핵심가치 5가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안보, 윤리성)를 존중하고 이에 기반 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다음 5가지 핵심가치를 저해했거나 존중할 의도가 없는 후보는 철저히 견제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모하는 입법활동을 해야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는 솔선수범하여 법치(rule of law)를 존중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현재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보호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라면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