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합리적인 국회평가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조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용인대 최창렬 교수가 각각 ‘국회평가 이대로 좋은가’, ‘합리적인 국회평가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기수 변호사와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형준 교수는 “현재 국회평가는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 및 기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 대부분 출결, 실적 등 근면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총선 홍보용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정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하여 체계적인 의회 평가 지수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최창렬 교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원내 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제 한 뒤 “유권자들의 지지가 중요해지면서 의원들의 원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만큼 원외활동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에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법인들마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회를 평가하며 정치적 행위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법인들이 정치적 행위에 나선다면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공법인들은 낙선운동 등 정치적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옥남 실장은 “정치적 불신에 편승해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 등은 국회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보다 특정 국회의원 퇴출시키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정치인에 대한 평가보다 국회제도개선이라는 대의적 목적에 따라 국회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록 예비후보 1천448명 중 40% 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중에는 10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여러 차례 죄를 범한 후보들도 많았고, 음주운전에서 부터 사기 및 살인미수에 이르기까지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다. (konas)

코나스 황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