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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자유민주연구원,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반시장 성향과 인보 및 국가정체성 훼손 활동 경력자 성향분석 세미나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4-20 오후 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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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면면을 볼 때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하면서 또 다시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북한을 이롭게 할 발언을 일삼으며 정책 입법까지 주도할 개연성있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0일 오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에서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실장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보성향 분석’ 발제에서, “민주화 이후 등장한 민주정권들은 안보를 폄하하거나 경시하는 풍조를 유행시켜 북한을 마치 ‘우리가 보듬어야 할 반쪽’으로만 인식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졌다”며, “이러한 대북인식이 사회 일각의 ‘리버럴 각박증’과 맞물리면서 친북적인 생각을 가져야 정의롭고 옳은 것인 양 행세하는 안보불감증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문 실장은 이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안보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편의상 선정한 10개 항목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 핵문제 및 체제 옹호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 부인 ▲5·24조치 해제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를 들었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당선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우상호, 이인영, 박홍근, 김경협 당선자를 들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당선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김태년, 우상호, 이인영, 양승조, 송영길, 유승희, 강창일, 김영주, 조정식, 이상민, 이석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우원식, 윤호중, 김두관, 박주민, 국민의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무소속 이해찬 당선인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 및 북한 체제를 옹호한 당선자로는 국민의당 정동영,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문희상, 박지원, 이재정 당선자를 들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반대한 당선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김현미, 우원식, 유승희, 이상민, 이인영,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을 들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나타냈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정세균, 박지원, 송영길, 국민의당 유성엽, 정동영, 천정배, 정의당 노회찬 당선인을 꼽으면서, “지난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대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에 반대서명을 했던 70명의 정치인 가운데 28명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3월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0대 총선 공약집에는 ‘국정원 해체’가 등장한다”며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던 당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신경민, 진선미, 서영교, 박범계, 이춘석, 전해철, 박홍근, 박주민,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당선자를 들고, “구 통진당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처음 입성하게 된 윤종오 당선자는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TV 토론회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는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멀쩡한 시민도 간첩으로 만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테러방지법제정에 반대하며 9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던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된 이들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신경민, 김경협, 추미애, 진선미, 오제세, 이학영, 서영교, 홍익표, 이언주, 안민석, 박영선, 이종걸, 국민의당 김과나영, 주승용, 무소고 심상정 당선자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과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적을 보인 지역구 당선자 67명과 비례대표 당선자 3명 등 70명 가운데 5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특히 중진그룹에 속하는 당선자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독은 분단시절 기본법(헌법) 제정에 ‘전투적 민주주의’(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개념)를 포함시켜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전투적 민주주의 입법을 주도했다”며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의기투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필재 기자는 “20대 국회로 진출하게 된 상당수 당선자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국회 좌경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 김 기자는 20대 총선에서 20명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당선돼 공안사범 숫자가 현재 19대 국회 공안사범 23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고, 또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가운데 운동권 출신 초선의원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등 19대 국회의 운동권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 기자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20대 국회에서 폐지하는데 공조하기로 했고,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크게 약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 직견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경제 정책 면에서 중도좌파 성향을 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치집단의 경제성향은 대체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정도에 따라 우파에서부터 좌파로 구분한다”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선거공약집에 수록된 주요 경제 정책을 자체 분석해 새누리당은 중도파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도좌파정당, 정의당은 좌파정당으로 분류했다.

 이는 각 당의 경제성향을 1∼5까지의 ‘시장경제지수’로 환산해 4.5∼5.0 이하인 경우를 ‘우파’, 3.5이상∼4.5이하를 ‘중도우파’, 2.5이상∼3.5이하인 경우를 중도, 1.5이상∼2.5이하인 경우를 중도좌파, 1.0이상∼1.5이하인 경우를 좌파로 구분한 결과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난 것은 놀랍다"면서 "이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이후 나타난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신성장산업 발굴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도좌파 내지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반대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등 고용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어 경쟁보다는 안정, ‘경제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의 경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대동소이하며, 정의당은 미래신성장산업발굴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이 중도좌파 내지 좌파정책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교수는 “한국 경제는 지금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서 있다”며, “지금은 좀 어려워도 구조개혁을 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후대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고자 하는 비젼있는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조영기 자유민주연구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0년 동안의 실험으로 남북의 체제 우월이 판가름 난 현실에서도 아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면서, “우리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의 기본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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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승민)(tnsckd0626)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의 입법활동을 총괄하게된 국회의원들은 여,야,좌,우를 떠나 국가안보의 최 선봉장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2016-04-22 오전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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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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