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제20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한 결과 92명(30.7%)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 발표에 따르면 정당별 전과기록 보유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22명 중 30명(24.6%),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50명(40.7%), 국민의당이 38명 중 5명(13.2%), 정의당 6명 중 3명(50%), 무소속은 11명 중 4명 (36.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0개 선거구에서 30명(50%), 서울특별시는 49개 선거구에서 16명(32.7%), 부산광역시는 18명 중 6명(33.3%), 인천광역시는 13명중 4명(30.8%), 비례대표도 47명 중 9명(19.1%)로 나타났다.

 전과 내용별로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위반’이 21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20명, 음주 외 ‘도로교통법위반’ 12 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12명 등이며,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심지어 내란음모 · 소요죄, 반공법위반 등 전과 내용도 다양하다.

 전과 건수가 1 건 이상인 당선인은 35 명이며, 최다 건수는 이용득 당선인(더민주)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5 건이다. 박용진 당선인(더민주), 김철민 당선인(더민주)이 각각 4 건, 홍영표 당선인(더민주), 설훈 당선인(더민주), 이학영 당선인(더민주), 노회찬 당선인(정의당), 김경수 당선인(더민주), 김종훈 당선인(무소속 ) 등이 각각 3 건이다.

 바른사회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구성원으로 흔히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에 비유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가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바른사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구성 전부터 약31%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개원부터 임기 말까지 윤리성을 갖추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