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세종연구소는 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북아 안보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안보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1세션 ‘동북아 질서변화와 신안보 이슈’, 2세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3세션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동북아·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등 3개 세션에서 20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국방대학교 김준섭 교수는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일본이 신안보법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었지만 일본이 보통국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결국 철저한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아베정권에 의한 보통국가로의 복귀에 대해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변경하게 된 일본의 ‘무기체계의 변화’에 유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원은 이제 한국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는 대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향후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에 직면해 창의적인 접근과 대담한 리더십을 요구했다.

세종연구소 정재홍 연구원은 복잡한 역내 안보구조 하에서 한국이 향후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미-중-일관계, 한중과 한미관계 조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고차원적 외교적 노력과 해법 ▲ 전략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한미동맹 유지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확대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2세션에서 국방대학교 박민형 교수는 북중동맹 변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먼저, 한미동맹이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삼각 동맹화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미가 부각돼 오히려 북중관계의 강화와 러시아 등과의 군사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이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남한에 의한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은 북한과 단순한 혈맹관계 때문이라기보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의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과정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북핵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협상을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제기해 온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완화하고, 중국의 중재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일정 수준의 성의를 유도함으로써 협상을 재개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6자회담 재개와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협상 기간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유예를 받아내면 일단 위기상황이 완화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홍 연구원은 특히 6자회담 재개에 있어 한국 정부가 6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 북4한에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며, 2개의 제안을 만들어 동시에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는 북한이 핵 포기를 수용할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일정표와 북한에 제공할 보상을 담은 안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이 거절할 경우 중국도 참여해 시행할 가혹한 대북제재를 담은 안이다.

 더욱이 홍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면 재래식 무기 만으로도 북한이 체제안보를 유지할 있다는 보장이 제공되어야 하며,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에 상응해 핵을 포기한 북한에게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방대 정한범 교수는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위험부담이 큰 북한정권의 변화보다는 평화협정 논의를 고리로 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의 형식과 내용, 조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이 수립되는 시점까지의 과정,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역할과 현재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사의 법적 지위의 변경 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세션에서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F-22 전투기,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핵추진 항공모함,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작년 9월 출범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적극 가동해 '작전계획 5015'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계획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폐기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대북제재 정도가 불확실한 만큼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외교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로 정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전략으로 미군 전략·전술 자산의 실효적 전개 및 배치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운용 방안의 가시화,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을 축소·약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대상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별해 특화된 Mil- to-Mil 차원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맞춤형 군사외교'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아울러 공세적 전략으로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비대칭전력 개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의 전개, 북한군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불규칙한 군사훈련, 갑작스런 비상경계 발령, 기습적 감시정찰 활동 등을 실시해 북한전력의 누수와 약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승호 국방대학교 총장은 학술회의에 앞선 환영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정세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어 한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모색이 절실하다”고 학술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