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3월 발표한 ’17~’21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방비 홍보책자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3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서는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경쟁 속에서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적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우리 국방비 지출이 낮은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제2편 ‘우리 군의 미래상’ 에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맞춤형 전력 구축,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군 위성통신체계-Ⅱ, F-35A전투기 등 첨단전력 확보, 미래 병력감축 및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부대 개방행사 정례화 등을 통해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병 봉급인상, 병영문화시설 확충, 국방의료체계 발전 등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3편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에서는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군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평균 5.0%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홍보책자는 국방부 누리집(http://www.mnd.go.kr)에 전자책으로도 게시하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시민단체, 방산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