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때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을 강구하는 플랜 B를 준비해야한다.”
 
 “직접적인 핵무장보다는 핵물질과 기술의 확보라는 핵무장 준비조치(Nuclear Hedge)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시화될 때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져 중-일간의 핵대결 체제로 바뀌는 것을 중국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영일 한중정치포럼회장(11,12,15대 국회의원)이 제15회 동북아미래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영일 회장은 “한국은 현재로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만일 美-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으로 합의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강대국에만 맡기지 말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거나 대비해야 할 전략, 즉 출구전략과 플랜 B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관계 새로운 길은 없는가?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15회 동북아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영일 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발제에 나선 신봉길 연세대 객원교수는 ‘남북관계, 새로운 길은 없는가?’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국이나 인근 국가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고 또한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통일은 남북 양측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일은 양측이 이질성을 줄이는 공존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의 희망과 달리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붕괴에 대비해야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교수는 “남북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연합 또는 남븍연방제를 통한 통합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Brian Ryers동서대 교수(미국), Donggem Rui 부경대 교수(중국), Hiraki Miura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연구원(일본), Zhanna Ballod 서경대 교수(러시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각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승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현명한 중재력을 통해 동북아 주변 강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이와 동시에 이들 나라들을 설득하여 한반도평화통일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