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 25전쟁이 발발한지 6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해이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100여 만 명의 인명피해와 피눈물로 헤어진 1천만 이산가족의 슬픔 등 전국토가 초토화되어 굶주림과 아비규환 속에 처절하게 죽음을 넘나들었던 끔찍했던 그 때를 상기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고 휴전협정체제로 큰 전쟁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시 멈추고 있을 뿐 북한은 지금까지 휴전협정을 5만회이상 위반하였고 남쪽을 향한 끊임없는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1.21청와대기습사건, 울진삼척침투사건, 858 KAL기폭파사건, 미얀마 국립묘지 폭파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최근의 DMZ내 지뢰매설폭파사건 등 그 만행과 도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과거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고 폐쇄적 북한정권을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유도, 개방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추구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 및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대북무역, 경수로 사업 등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해왔으며 이는 북한의 연간 총예산액을 15년간이나 무료로 지원해준 막대한 거금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실패하였고 붕괴해가는 북한체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북한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제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이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로 전쟁도 불사한다는 대남 압박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 대북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8기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금년 5월 6일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규약에 핵무기보유를 명문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말든 자체적으로 핵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곧 제2의 6.25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핵무기를 방패삼아 대남 협박 전략을 구사하여 핵무기가 무섭고 전쟁이 싫으면 남한정부가 솔선해서 햇볕정책과 같은 친북 조공정책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무장하고 제2의 6.25를 실제 감행한다면 우리로서는 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예방하고 한국 주도의 핵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이제이(以夷制夷)’ 방법밖에 없다. 즉, 북한 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 중국을 북한제재에 강하게 동참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 무장 선언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면 대만, 일본도 핵무장하려는 도미노 현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안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미국의 전무후무한 압박과 국제적 봉쇄, 한국의 대북 옥죄이기 전략 등으로 북한 내부의 딜레마와 주민불만이 폭발, 확산 일로에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동조하여 고난도의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은 체제 자체의 붕괴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벼랑 끝 전략 전술’로 핵보유국 선언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안보의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국민무관심이다. 북한의 핵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바로 국민적 무관심이 최대의 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미사일을 연일 발사해도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제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 해도, 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드라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정은의 오판만은 막아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자유도, 민주주의도, 경제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6.25 66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의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있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의 위협 속에 살면서 안보를 망각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지킬 수도 없다. 북한의 핵 보유와 미사일 발사 앞에 굳건한 국민적 안보의지를 모을 때다.(konas)

조 흥 래 /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광주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