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국제정치의 환경은 불안정적이고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더러 그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요”

 1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한국·미국·북한 관계의 동학과 미래’ 세미나에서 현인택(고려대학교 교수) 前 통일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같이 진단하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3중의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前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 “지금 북한의 문제는 북한 핵개발만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시한폭탄처럼 체제모순이 극에 달해서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라며 “김정은 하에서의 북한은 이러한 체제모순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기제가 있는 체제로 보이지 않는다. 제도적으로도 이를 해결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또 사람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로 나와 체제모순을 해결하려기보다 오히려 그 문을 더욱 걸어 잠그고 있다”며 “한반도에 이런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前 장관은 이어 미국의 ‘트럼프 현상’에 대해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정치에 있어서의 ‘트럼프 현상’ 또는 신고립주의적 성향은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면서 “이것은 단지 그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국내정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증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설령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미국 정치에 있어서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안보의 튼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전략적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허욱 美 위스콘신대 교수, 주형민 고려대 교수, 황태희 연세대 교수,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발제를, 박한규, 서정건 경희대 교수와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