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창립 62주년을 맞아 ‘북한의 위협, 그 실체와 대응’을 주제로 31일 오후 용산구 용산동 소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사이버 테러, 급변사태, 사드배치 논란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두고 각 주제에 대해 심도깊은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실체’ 발제에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노동미사일, 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이제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국은 군사적 대응으로 Kill-Chain과 KAMD를 구축해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의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자식과 자손들이 핵을 이고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열 자유민주원장은 ‘북한 대남 사이버 테러의 실상’ 발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로,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인프라 환경과 저비용-고효율의 대남적화공작 수단을 들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부서로 북한군 총참모부의 사이버전담부서(지휘자동화국 등), 국무위원회(전 국방위원회) 직속의 정찰총국, 세계 20여개 국에 서버를 둔 160여 개의 친북 사이트, 문화교류국(구 225국) 외 국방과학 연구원, 북한군 총참모부 지휘자동화대학(김일성정치군사대학, 구 미림대학), 김일성 군사대학, 정찰총국 모란봉대학 등을 열거했다.

 유 원장은 또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 활동양상으로,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사이버 심리전(선전선동),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D-dos공격 등 사이버 테러, 사이버 간첩 교신, 오프라인과 연계한 사이버 외화벌이 공작 등을 들면서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안보위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가칭) 사이버안보법의 신설과 사이버보안기술의 부단한 개발, 안보부문의 ‘사이버경보시스템’의 단계별·사례별 구축, 수사 측면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차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의 전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사이버망이 무력화 될 경우를 대비한 해외거점 비상사이버망 구축, 민간 차원의 사이버안보 감시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정봉 한중대 교수는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는 김정은의 유고로 시작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유고는 자연사, 암살, 쿠데타 세력에 의한 사살 등으로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국은 물론이고 중국군도 북한지역으로 진입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120만 병력이 대부분 건재하고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은 김정은 유고시 군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 구성→초기에는 정권 안정을 위해 3대 세습정권의 정책노선 유지→중국식 개방개혁과 핵무기 포기→북한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완화→북한 주민들의 통일 열망 확대→통일 실현의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바람직한 방위태세 증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역으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북한군을 결집시키고 전투상황을 유발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악성 루머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라는 중요한 외교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그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악성 루머의 생산자나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루머가 기승을 부린데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초 한국군이 BMD의 개념을 잘못 정리해 하층방어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미군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한국군도 BMD(탄도미사일방어)의 기본적인 이론에 맞춰 다층방어를 기반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구체화하며,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조기에 획득해 북한의 핵마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경재 중앙회장은 세미나에 앞선 인사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과 긴박한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 김정은은 머지 않아 정치적 운명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주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인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민적 담론을 결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