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질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1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 국제정치학의 시각’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1부 사이버 안보와 세계정치, 제2부 사이버 안보와 주변 4망(網), 제3부 한반도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 김광호 국가안보기술연구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원, 황치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그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원은 ‘정부전문가그룹(GGE)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및 국제 규범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이버 공간을 둘러 싼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민간의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유엔 등 다자무대 및 미, 영 등 주요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향후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규범은 국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점점 규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사이버 안보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사이버 안보 규범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치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북한의 사이버 안보역량’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5위권이며, 사이버 공격역량은 중국,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일본, 이란, 인도에 이어 8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수는 북한이 다양한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 세계안보환경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이버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사이버 전력 - 하단)

 한편 김상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해킹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공격만큼이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미래국가전략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계 5위권 북한의 사이버 전력>

핵 ‧ 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걸프전 이후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산하에 ‘지휘자동화국’을 신설하고 ‘전자전 연구소’를 설치한 후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그 동안 북한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공격방식은 디도스, 맬웨어, 봇넷, ATP 등 다양하다.

‘디도스’는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이들 컴퓨터들이 동시에 목표물에 엄청난 양의 명령과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방식이며 ‘맬웨어’는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키는 악성 소포트 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또 ‘봇넷’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악성 소포트 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안이 파괴되어 방어가 되지 않고 제3자에게 권한이 양도된 컴퓨터들이다. 그리고 ‘ATP'는 해커가 특정대상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다양한 보안위협을 통해 컴퓨터를 장악한 뒤 공격을 통해 기밀정보 등을 파괴하거나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공격방식으로 무장한 북한은 사이버 역량 면에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5위권, 사이버 공격역량 면에서 중국,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일본, 이란, 인도에 이어 8위권인 사이버전 강대국이며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전을 위해 양성된 1,000명의 정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똑 같은 수치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많이 잡아야 200여명에 불과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다.ㅣ

또한 북한의 인터넷 망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망으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전 방어능력도 매우 높다. 이는 북한이 위기 시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쉽게 끊을 수 있고, 인터넷 의존도가 낮아 사이버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 3대 수단으로 사이버 능력을 꼽고 있으며,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