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테러리즘보다 강하다. 민주주의 원칙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가장 훌륭한 보호막이다.”

 경찰청과 한국테러학회 주최로 25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개최된 ‘주한 외교사절과 함께하는 대 테러 전문가 워크숍’에서 에티엔 롤랑-피에그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테러리스트들은 개방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테러리즘을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롤랑-피에그 부대사는 그동안 프랑스에서 자행된 테러와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항상 승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질서의 보호자인 경찰이 테러에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자”라며 테러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프랑스가 최근 발생한 테러 등에 대비해 경찰에 부여한 권한 내용 등을 소개했다.

 롤랑-피에그 부대사는 또 현재 프랑스는 급진화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약 9,300명의 요주의 인물들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유일한 테러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도 테러로부터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언 그램 FBI 한국 사이버부 지부장은 ‘국제테러리즘의 형태와 법집행기관의 대응’ 발제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램 지부장은 FBI의 FLY Team에 대해, 경험 많은 대테러 조사관들이 테러의 위협으로보터 여러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팀으로 소개하면서, FLY Team이 각 국의 수사권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FLY Team에 소속된)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로벌한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램 지부장은 또 FLY Team의 증거 수집과 저장, 증거처리 기법은 매우 뛰어나다면서,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며, 각 국이 원하면 수집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램 지부장은 FBI는 외국에서도 특별한 테러그룹에 대한 조사권도 있다며, 이 테러그룹은 FBI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미 국무부에서 지정한 그룹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각 국이 테러단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각 나라의 LEGAT office로 연락하면 바로 FBI본부와 연락돼 FBI가 지원하는 공조가 가능하다고 연락 통로를 소개했다.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은 ‘한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 전략’ 발제에서 “한국은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국이 직면한 테러환경에 대해, 여행․유학․사업 선교 등으로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늘고 있고, 중동지역에 대한 파병과 미국과의 우방관계로 아랍권의 반한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유입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자생적 테러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테러국제공조에 참여함에 따라 중동테러단체의 주요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비 본토박이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원인을 치료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생산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껴안는 사회적 포용이 필요하다고 이 회장은 주장했다.

 또한 새터민에 대한 차별과 좌절은 테러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유혹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국에서도 ’90년대 중반 일명 ‘보진 카 계획’이라는 민항기 납치 미수사건과 1986년 ‘아브니달’이란 중동 테러리스트에 의한 김포공항 폭탄 테러 등이 있었다며 국제사회와 대테러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북한에 의한 테러가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테러의 특징은 국가주도형 테러 모델로, 핵무기실험과 미사일발사와 같이 남북관계 및 국내외상황을 고려한 대남전략 전술과, 화생방 및 자살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이 회장은 대테러정책발전 방향으로 대테러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정부 중심의 외재적 관리체계보다 회사 및 개인이 중심이 되는 내재적 위기관리체계의 강화, 출입국 보안업무강화, 국제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감시 강화, 테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국제형사사법 공조강화, 부족한 대테러 전문가 양성, 관련부서와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을 들었다.

 이어 백석대 박보라 교수의 ‘외교관 대상 테러 대응에 관한 연구’, 제임스 패터슨 계명대 교수의 ‘지하드(성전)에 대한 이해:무슬림들의 그릇된 인식’, 치안정책연구소 박재풍 연구관의 ‘주요 선진국의 테러대응체계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테러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한 외교사절과 국내·외 대테러 전문가들을 초청해 테러 위협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논의와 대테러 협조체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