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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假서명 뿔났나? 장관 해임이라니?

국가안보와 안위를 염려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완수해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11-17 오후 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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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우리 정치권은 얼마나 국방당국을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려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이대 흔들고 치고 박고 혼쭐(?)을 내야 입맛이 돌고 그들만의 존재감을 들어낸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두고서 야권이 보이고 있는 국방부장관 해임안과 같은 주장이 한 아녀자의 국정 농단으로 뒤죽박죽되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정책마저 뒤엉키게 하려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난 14일 한국과 일본의 국방 실무진 간 가서명이 발표되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한민구 국방장관 탄핵 해임요구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언제 또 단행할지 모를 6차 핵실험, 사드(THAAD ․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및 이를 둘러싸고 냉각중인 한중관계, 그리고 새로 들어선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한 방위정책 변화 노정 등 국방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할 일 다 하고 있는 장관을 흔드는 저의가 과연 어떤 의도에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요구에 나선 의원들의 주장은 우선 ‘민심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엄중한 시국에도 졸속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벼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체결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국내 여론에 밀려 무산된 GSOMIA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와 더불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협정이다.

 그런데도 반대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GSOMIA를 계기로 한 ․ 일 관계가 군사동맹수준으로 격상되면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지난 9일 공동으로 발의한 ‘한 ․ 일 GSOMIA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이 협정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 ․ 미 ․ 일 미사일방어(MD)협력을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다.

 꼭 그런 주장에서만일까? 북한 김정은 집단의 무차별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정보자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등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북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만 하더라도(일본 방위백서)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문상균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과 선진화된 원자력 ․ 우주기술 보유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 된다”고도 했다. 국방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해 마지않는다.

 GSOMIA는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정보(휴민트 ․ HUMINT), 북한 탈출 고위급 탈북자 등을 활용해 얻는 정보와 통신감청 정보 등을 일본에 제공하고, 우리 군 당국은 일본으로부터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해상 초계기 전력 등 대잠(對潛)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정보는 항간에서 얘기하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닌 엄격한 시스템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케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상호 군사정보 획득 공유는 양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필요조건 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순수한 군사적 측면의 협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거기에 무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관련이니 하는 ‘괴담’에, 최순실 사태 관련 물 타기 같은 말로 본질을 호도하려 하는지, 때만 되면 ‘안보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입만 열면 읖조리던 우리네 선량(選良)님네들의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맞추기가 참으로 궁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정농단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마치 자신들의 이기인양 발판삼아 ‘이보다 더 이상 좋은 호재(好材)가 또 있겠느냐’며 해법(解法) 찾기 보다는 벌떼처럼 달라 들어 정권 흔들기와 국가안위를 저버리는 듯한 행태에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러시아 등 31개 국가와 1개 국제기구와 정보보호협정 내지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억측과 억지 반대논리에다 장관 해임 ․ 탄핵 주장으로 또 다른 안보혼란 야기는 어떤 말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국가정책 추진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와 안위를 염려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국군장병과 국방당국에 더 큰 힘을 실어 격려와 지지로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차제에 어떤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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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천(bseokb01)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국가의 안보는 위협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되다고 본다

    2016-11-18 오후 3:21:51
    찬성0반대0
  • 일성(psbe1)   

    국방은 정치논리에 흔들리면 안될것 입니다.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이기회가 호기라고 생각하겠지요

    2016-11-18 오전 10:29:47
    찬성0반대0
  • ma isan(tjd3331)   

    안보마져 흔들리면 아니되오 국가안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국군장병과 국방당국에 더 큰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2016-11-17 오후 3:46:07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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