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예비역간부 복무제도 발전방안,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방안, 병력동원 실효성 제고방안 등 동원전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2016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예비역 간부를 상근 또는 비상근 형태로 복무시키는 예비군 정예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신 대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따른 징병자원 감소로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나, 감소되는 징병자원을 간부 비율 확충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경상 운영비 증가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병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예비군 운영제도에 대해, 그는 “즉응성과 전력 발휘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하나, 연간 예비군 자원에 대한 소요 예산이 약 10조 원에 달해 복무기간 및 형태, 복리후생 등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운영제도에 대해선,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예비군 제도”라면서도 “국민들의 높은 안보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시행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시 예비군 병력 관리 시스템과 여군 예비역 자원 활용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대표는 현재 군이 시험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와 관련, “시험운영 결과 부대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단결 및 소속감 고취 등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개편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의 전시 신속한 증·창설 여건 보장을 위해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신 대표는 유사시 증·창설되는 부대의 지휘관 및 핵심참모, 주요 실무자 등 기간요원을 평시 상근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예비역 상근 복무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중·단기 과제로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관계법령 제·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계호 단국대학교 교수는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비 △상비군 감축에 따른 예비전력 활용 강화 △동원사단의 취약성 및 동원보충대대 창설 시 예상되는 문제점 극복 등을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동원예비군 관리와 집행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 체계적 대응 △야전군 전투부대의 동원집행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한 전투지휘여건 강화 △동원보충대대의 문제점 해소, 전투력 향상에 기여 등을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의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특히, 박 교수는 “안보상황 및 국방개혁 등을 고려 시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은 불가피하다”면서 “안보 취약성 증가 및 창설 이후 업무정착 등을 고려해 2017년 말 이전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윤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동원환경 변화가 병력동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병력동원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부대 임무, 편성율, 연차 및 특기를 고려한 예비군 연차별 차등화 지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돈철 육군정책자문위원, 정철우 KIDA 선임연구원,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병력구조 개편으로 상비병력은 점진적으로 감축해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첨단화된 기술 과학군으로 보강하고, 국가의 잠재역량인 예비전력은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동원 체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현역부대의 확장을 지원하는 병력동원의 지정과 관리체계를 군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예비군 훈련은 전시 임무위주의 훈련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훈련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면서 “예비전력이 동원 즉시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동원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비전력 감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육군의 동원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