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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1-24 오전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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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체결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오전 국방부(서울)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군사위협 증대에 따라 1989년부터 일본과의 협정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27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러시아 등 32개국 및 1개 국제기구(나토)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약정을 체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사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도 담고 있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 협정의 체결 없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중국·몽골을 포함한 11개국과 GSOMIA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협정 체결의 필요성

 북한은 올해 4·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여 회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가속화·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보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예측·탐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있는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면 보다 신속·정확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게 돼 위협을 위축·억제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일본의 정보가 유용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과 양자 협정을 맺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가 되면 적시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 구축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대잠)초계기 77대 등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도가 높은 영상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본은 각종 첩보 수집·분석 능력, 선진화된 원자력과 우주·과학기술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활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 추적·분석, 핵능력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원점은 SLBM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내(內)’에서 ‘주변 해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정보교류로 감시범위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수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은 잠수함을 우리보다 80년 이상 앞서 운용한 경험과 주변 해역에 설치한 수중음향탐색체제(SOSUS)를 통해 북한 잠수함 이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반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한국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GSOMIA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 협정을 기초로 양국 간에 교환된 정보가 적절히 보호돼, 한일 정부 간에 더욱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한일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반응

 북한은 17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일 GSOMIA 체결은 민족의 백년숙적과 결탁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며 우리 정부를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다. 또 “GSOMIA 체결이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북침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해주게 된다”면서 한국이 미국·일본의 ‘2중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괴뢰들(한국 정부)이 일본과의 GSOMI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데는 경각에 달한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시급히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내 여론

 여야(與野) 정치권은 22일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3당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평가절하(平價切下)한 반면, 여당은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맞불을 놓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우리 당은 밀실·졸속·굴욕 한·일 GSOMIA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보 공유는 좋은 일이지만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3당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야당) 원내대표는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는 대통령과 정부이다.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한·일 GSOMIA를 의결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여당) 의원은 “정보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를 얻지 않으면 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냐”며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의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감정만 갖고 바라보는 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두 야당이 국방부장관까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사실상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21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야3당이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을 제출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이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서 향군은 “한일 GSOMIA 체결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임을 지적하고 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경고했다.

 일부 단체와 학자들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GSOMIA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발판을 제공한다”,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시민사회 단체를 대리해 한일 GSOMIA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언

 한·일 GSOMIA 체결은 우리 안보에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부는 냉전시절 러시아와 GSOMIA 협정을 체결했다. 야당은 2014년에도 이번과 같은 반대로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막았다. 그러나 야당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순실 사태’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체결을 반대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은 안보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의 한·일 GSOMIA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 하루 속히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국, 몽골 등과의 협정 체결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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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나라다 무조건 적대시 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서로가 공유를 해야한다

    2016-11-25 오전 9:14:04
    찬성0반대0
  • ,ma isan(tjd3331)   

    한일 정부 간에 더욱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6-11-24 오후 2:57:00
    찬성0반대0
1
    2019.1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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