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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정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11-22 오전 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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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협정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던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의결됐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한일 실무자 간에 가서명을 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GSOMIA 체결을 앞두고 한일 실무자 사이에 가서명이 이뤄지자 야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재향군인회 비롯한 보수시민단체 등에서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부족한 정보자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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