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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드시 체결해야..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어 왜곡 전달... 오해 바로잡아야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11-22 오후 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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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간 직접적인 정보협력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지원이 원활하도록 한일 양국이 정보와 역무 지원에서 협력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송영선 박사(전 국회의원)가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태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를 바로잡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서 송 박사는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 문제가 군사적 문제임에도 이 협정의 내용이나, 실체, 목적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왜곡 전달되어 불필요한 수준까지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기에 국회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론회 ⓒkonas.net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대표의 사회로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송영선 박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송대성 박사(전 세종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휘락 교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반대는 이 협정의 의미, 내용,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해 지지율을 상승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때문이라며 “이번 협정은 일본 자체의 정보력 이용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통한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정보를 무제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쌍방이 만족하는 비율과 내용으로 교환 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개국과 정부간 협정을 맺고 있고 14개국과 정부간 약정을 맺고 있으며 11개국과 정부간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대성 박사도 “한국안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정치권이 순수한 안보이슈를 툭하면 정치화시켜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정치행태”라고 꼬집으며 “정보능력 면에서 각각 사각지역의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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