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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北 김정은, '영장 없이 가택수색 금지' 지시 내려"

北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려는 조치인듯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2-21 오후 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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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에 진행되는 가택수색과 뇌물 종용 등 보안원들의 횡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 김정은이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21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20일 이 매체에 “12월 초에 우(위)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다”면서 “보안원들 횡포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모아지면서 관련 제의서가 올라갔고 이달 초 원수님(김정은)의 방침이 하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보안원들은 불법행위 검열을 구실로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했고, 이를 빌미로 꼬투리를 잡아 금품 갈취를 일삼아 왔었다”면서 “이 같은 지시 이후 이제는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 이후 보안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며 “길거리와 동네 마을 어귀에 늘어서서 눈을 부라리며 감옥을 연상케 하던 보안원들과 규찰대(보안부 소속 민간인 단속원)들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짐 수색하는 것도 줄어들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덧붙였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가 하달된 것과 관련, 데일리NK는 “통제와 감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데일리NK는 “70일 전투에 이은 200일 전투 등의 노력동원, 함경북도 수해 피해 등 체제 내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보안원들의 수탈까지 가중되자 민심 이반이 곳곳에서 목격됐고 김정은이 이를 체제 ‘불안 요소’로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도 “보안원들은 인민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라 인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 먹는 흡혈귀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보안원들의 횡포에도 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데일리NK에 “어쨌든 김정은이 표방하는 것이 인민·애민정치이다. 주민들을 억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소장은 “국가보위성이 북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면책권이 주어질 것”이라면서도 “인민보안성까지 주민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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